▲ 북한 조선중앙TV 앵커가 지난 6일, 수소폭탄 실험 성공을 알리고 있다.
[환구시보 1월 6일 사설]
"핵무기는 북한의 운명을 바꿀 돌파구가 될 수 없다"
북한은 6일 오전, 첫번째 수소폭탄 실험이 성공했다고 발표해 다시 한번 국제사회를 놀라게 만들었다. 한국, 미국, 일본은 신속히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중국 외교부 역시 6일 오후 북한의 새로운 핵실험에 대해 단호한 반대를 표시하고 다시 한번 한반도 비핵화를 확고히 추진할 것임을 거듭 표명했다.
북한은 지난 2006년 제1차 핵실험을 실시했으며 6일 실시한 실험이 4번째이다. 북한은 핵무기 발전을 중심으로 하는 비정상적인 안보정책에 깊이 빠져들었으며 '핵위협'으로 국가 경제 쇠약 등 다른 안보분야의 심각한 손실을 메우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는 하나의 뚜렷한 악순환이다.
북한은 마치 핵위협이 축적되면 하나의 전환점이 생길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 듯하다. 미국, 일본, 한국을 놀라게 하면 모든 국제사회가 순순히 굴복해 국가발전을 위한 자원과 기회를 순순히 상납할 것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이같은 생각은 정말 비현실적이다.
미국은 전세계 최대 핵보유국이다. 소련의 핵 역량이 강했을 당시에도 미국에 대한 위협의 실제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었고 소련과 미국간의 핵 경쟁은 결코 다른 경쟁으로 메꿀 수 없었다. 소련은 국내 정책의 경쟁력이 약해져 위기에 빠져들었다.
북한의 핵무기는 어쩌면 미국이 군사적 타격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더욱 두렵게 만들지도 모르지만 미국이 한 국가를 무너뜨리는 방식은 여러가지이다. 서방은 현재도 '색깔혁명(동유럽과 중앙아시아의 구소련 국가에서 공산주의가 붕괴되면서 일어난 일련의 움직임)'처럼 개발도상국의 내부 응집력을 와해시키는데 능하다.
핵무기가 바로 전부라는 생각은 매우 낡은 사고이며 글로벌 시대와도 맞출 수 없다. 북한이 만약 경제를 발전시키기로 결심했다면 결국에는 글로벌화 과정에 융합돼 자국의 사회와 외부를 형성시켜야 하며 서방세계와의 대규모 접촉도 포함해야 한다. 북한이 거기까지 다다르면 자국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핵무기는 근본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북한의 현재 상황에서 새로운 핵무기 실험은 아마도 사기를 북돋우고 인심을 모을 수 있겠지만 이는 절대 영구적인 해법이 아니다. 핵실험은 당연히 유엔의 대북 제재 수위를 높여 한층 더 강화된 압력을 행사하게 만들 것이다. 북한의 국제적 환경은 계속해서 악화되는 가운데 규모가 작은 국가는 경제, 사회의 내부적 동력을 얻기가 매우 제한적이다. 떄문에 핵실험이 가져올 표면적인 '긍정적 에너지'는 난국으로 인해 생긴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쉽게 써버릴 것이다.
6일의 핵실험은 리히터 규모 5.0에 달하는 지진을 일으켰다. 북중 접경지역의 일부 도시는 뚜렷한 진동을 느꼈고 현지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북한이 만약 이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면 중국 동북지역의 사회적 안정을 해칠 수 있어 중국 정부에 하나의 대난제를 줄 수 있다.
북한은 반드시 북중관계 및 자신의 운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해야 한다. 만약 이를 중국 정부의 일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전략적으로 근시안적인 안목이 될 것이다.
북핵 위기가 발발한 지가 현재까지 이십몇년이 됐다. 북한이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가? 가장 가깝게 비교할 수 있는 국가를 찾아보면 아마도 베트남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질문은 "북한이 베트남보다 안전한가?"가 된다. 북한은 향후 수많은 고초를 겪게 될 것이며 '핵 보호막'은 이들은 완전히 덮어주지 못할 것이다.
누군가는 만약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과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서방세계에 의해 붕괴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은 중소 국가들이 몰린 서아시아 및 북아프리카의 상황일 뿐이다. 대국들이 밀집한 동북아에 위치한 북한의 안전은 그와는 다른 종류의 환경과 논리에 놓여 있다.
현재까지 '핵무기'는 북한의 역량의 원천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며 여전히 북한의 부담이다. 북한의 국가적 노선을 '핵 노선'이 되게 해서는 안 되며 생기가 넘치는 진정한 발전노선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같이 되도록 하기 위한 행동과 움직임에는 한계가 없다. [번역 온바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