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중국으로부터 3천만 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올해 어업 조업권을 판매했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오늘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완영·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전했습니다.
올해 판매한 어업 조업권은 평년의 3배에 달하는 천500여 척에 조업 권리를 준 것이라고 국정원은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 주민들은 당국이 어업 조업권을 팔아넘겨 어획량이 주는 데 대해 불만이 많고, 기름 찌꺼기 등 환경 오염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다면서 이는 북한과 남한 어민에 공통으로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유엔 대북제재에 따라 전체 수출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석탄 수출이 지난해보다 무려 40% 감소했고 특히 무기류 수출은 88%나 급감했다고 국정원은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해 직각 발사로 400㎞ 고도에 도달하고 비행 안전장치가 부착되는 등 기술적 진전이 있으며 성능 개선과 기술적 대미 사격 능력을 과시하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계속 발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