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com 한국어방송] 다음달 3일 개막할 예정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정치협상회의의 통칭)의 핵심키워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5개의 키워드는 바로 안정, 개혁, 혁신, 민생, 지역, 포용이다.
◆안정-거시경제
올 한해의 거시경제 정책으로는 역시 '온중구진(穩中求進, 안정속의 발전)'이라는 단어로 대표된다. 지난해 중국은 6.7%의 성장률을 기록해 연초 목표로 제시했던 경제성장률 목표인 6.5%~7%구간을 실현했다. 경제성장률 둔화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를 딛고 안정세를 구가했다는 평가를 받은데 이어 올해 역시 경제정책 역시 안정에 방점을 둘 것이라는 예상이다.
지난해 12월 개최된 중앙경제사업회의에서도 역시 안정을 올해 경제운용의 기본으로 삼았다. 거시경제정책 안정, 시장의 심리적 안정, 사회안정을 바탕으로 각 영역에서 새로운 전기를 이뤄내겠다는 게 중국의 목표다. 리커창(李克強) 총리가 행할 정부 업무보고에는 ▲온중구진을 비롯해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이라는 단어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개혁-공급측개혁
과거 3년의 노력을 통해 전면적인 개혁심화의 방향성이 확연해진 데 이어 올해 역시 ▲이론혁신 ▲제도혁신 ▲실천혁신'의 결과물이 속속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부가 추진중인 ▲공급측개혁에 더해 ▲금융제도개혁 ▲농촌공급측개혁 ▲토지제도개혁 ▲감찰제도개혁 ▲군민융합개혁 ▲사회보장제도개혁 ▲간정방권(행정간소화와 권한분산) 등의 개혁방안들도 함께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사업보고, 대표제안, 중요제단 등 양회의 주요문건들은 ▲국유기업 개혁 ▲재정세제 개혁 ▲토지개혁 ▲도시화개혁 ▲사회보험개혁 ▲환경개혁 ▲대외개방개혁 등의 용어들이 강조될 예정이다.
◆혁신-신성장동력 육성
구조개혁과 개혁심화를 이뤄내는 방법으로 중국은 혁신을 내세우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지난달 다보스포럼에서 "혁신이야말로 발전을 이끌어내는 최대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중국 전역에서는 ▲대중혁신 만인창업이라는 혁신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전통산업의 업그레이드 ▲고품질제품과 고품질서비스 ▲신흥산업발전 ▲중소기업의 공평경쟁 환경조성 ▲외자기업의 국내시장 융화 ▲장인정신을 기반으로 한 혁신환경 등이 키워드로 제시된다. 중국은 지속적으로 혁신을 추구해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고 전통산업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민생-국민복지강화
2021년 전면적 샤오캉(小康)사회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중국이기에 민생개선 역시 빠질수 없는 키워드다. ▲양로금(국민연금) 제도개혁 ▲기업세금부담 감면 ▲도시농촌인구간 수입격차 축소 ▲지방도시교육 등 공공서비스품질 개선 ▲주거환경 개선 ▲빈민구제 정책 시행 ▲호구제개혁 ▲물가안정 ▲의료제도개혁 ▲환경보전 등은 중국이 주로 추구하는 민생개혁분야다.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도 강조했듯이 민생개혁은 올 양회에서도 핫 키워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창장벨트
민생개혁은 도시화에도 연계되는 작업이다. 중국은 과거 20여년이상 도시화를 추진해 온데 이어 3년전부터는 ▲사람중심의 도시화라는 새로운 개념을 내놓았다. 지역개발의 관점에서 도시화와 함께 ▲서부대개발 ▲동북진흥계획 ▲중부굴기 등의 지역발전계획 역시 올해 양회의 핫 키워드다. 이와 함께 ▲징진지(京津冀, 수도권일체화)프로젝트 ▲창장(長江)경제벨트프로젝트 ▲일대일로(一帶一路) 등의 정책 역시 양회기간 중국 지도부를 통해 빈번히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포용-외교관계
양회는 중국의 외교정책과 국방정책 등도 다룬다. 올해 양회는 국제관계에서의 포용성을 더욱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은 지난해 기후변화, 세계경제회복 등의 문제에 있어서 세계를 주도하는 역할을 했다. 또한 남중국해를 놓고 대립했던 말레이시아, 필리핀과의 관계도 개선했다. 특히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중아시아와 서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매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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