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5월 30일] (두쥐안(杜鵑) 기자) 한국 통일부는 28일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 한국 기업의 손실을 추가 보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한국 남북 경제협력(경협) 프로젝트 운영은 1년 넘게 전면 중단된 상태다.
연합뉴스는 보상금 확대 방안은 문재인 한국 신임 대통령이 집권한 후 대조선 정책 풍향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풀이했다.
노무현 전 한국 대통령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대통령은 대조선 정책에서 김대중-노무현 시절 ‘햇볕정책’을 체험했다. 외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조선에 유화와 화해 정책을 취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보상금 확대】
작년 2월10일, 한국정부는 조선이 연초에 잇달아 진행한 핵실험과 원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응 조치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다고 돌연 선언했다
공단 가동 중단 여파로 공단 입주 기업들은 고정자산과 유동자산 분야에서 손실을 입었다. 이 가운데 고정자산 손실은 한국-조선 경협보험제도를 통해 보상을 받았다. 한국 통일부는 향후 유동자산, 즉 원자재와 완제품 방면의 손실을 중점적으로 보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28일 작년 2월 공단이 전면 가동 중단된 후 한국정부는 입주기업에 확인된 피해액의 72.5% 수준인 총 5079억원을 보상했지만 입주기업들은 공단 가동 중단은 정부정책으로 인한 것이라면서 추가 보상을 요구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한국정부가 개성공단 기업에 대해 보상금을 확대하는 것은 한국의 대조선 정책 풍향에 변화가 나타난 것임을 설명한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호재 뉴스 쏟아져】
한국 대통령관저 청와대는 최근 연일 반도 긴장 정세에 유리한 뉴스들을 내보내고 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한국과 조선 간에 인원왕래와 사회, 문화, 스포츠 등 분야에서 다각적인 교류를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달 초 한국 민간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조선측 인사와 접촉해 말라리아 방역사업 재개 등을 포함한 대조선 원조 프로그램 논의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통일부에 제출했다.
한편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23일 언론 인터뷰에서 얼마 후에 문재인 대통령과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프로그램 재개를 논의하겠지만 이는 조선 핵문제 해결의 진도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분석인사들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외교차원에서 한국-조선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보다 더 큰 주목을 받는 이슈는 없다고 지적했다.
왕쥔성(王俊生) 중국사회과학원 아시아태평양 세계전략연구원 부연구원은 신화사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새정부는 먼저 민간교류, 경협에 착수하고 그 다음에 남북대화, 조선 핵문제 차원으로 넘어 가는 ‘앞에는 쉽고 뒤에는 어려운’ 순서에 따라 남북관계를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국회 답변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현재 이 화제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답했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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