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갤럭시탭 10.1`을 팔 수 없게 됐다. 당장 삼성의 매출 감소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다음 달 본격화할 애플과 미국 특허 소송전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외신에 따르면 루시 고 캘리포니아법원 판사는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갤럭시탭10.1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매금지로 삼성전자가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지만 판매가 허용되면 애플이 겪을 피해가 더 크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법원은 지난해 말 한 차례 애플의 판매금지 요청을 기각했지만 최근 항소법원이 재심리를 지시함에 따라 이번 판결을 내렸다.

◇애플 “안방서 승리”=최근 세계 법원은 삼성 애플 특허전과 관련해 산업 영향을 최소화하는 판결을 내린다. 유럽 법원들은 판매금지 신청을 잇따라 기각했다.

이 점에서 미국 법원의 판단은 이례적이다. 자국 기업 편을 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음 달 삼성 애플 판결을 앞뒀다. 삼성 제품 판매 가처분 신청이 내려져 애플 쪽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정우성 최정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이번 판결은 지난해부터 애플에 유리하게 진행됐다는 점에서 예측된 내용”이라며 “삼성은 7월 본격화할 미국 소송전에 이 판결이 끼칠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 `제한적 타격`= 갤럭시탭10.1은 지난해 출시한데다 애플 아이패드가 장악한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낮아 피해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디자인 변경으로 판매 금지를 벗어날 수도 있다. 지난해 독일에서 갤럭시탭10.1 판매를 금지당한 삼성전자는 디자인을 수정한 `갤럭시탭 10.1n`을 내놓고 영업 피해를 비켜갔다. 삼성전자는 올가을께 `갤럭시노트 10.1`을 출시하며 스마트패드 전략을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당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나 이미 다양한 라인업을 보유해 이번 판결로 인해 미국 판매에 큰 영향을 없을 것”으로 확신했다. 그는 또 “애플이 포괄적인 디자인 특성을 갖고 타사 제품 판매금지를 주장하는 것은 업계의 디자인 혁신과 발전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며 이번 판결에도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전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