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국가 핵무력 완성’ 선언한 김정은, 다음 목표는
ㆍ‘병진노선’ 한 축 완성 판단
ㆍ국제사회에 유화 제스처로
ㆍ제재 해제 요구 가능성도
주먹 움켜쥔 김정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친필 명령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 시험발사를 지시한 뒤 실시간 모니터로 미사일 발사 장면을 지켜보며 기뻐하는 모습을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의 ‘화성-15형’ 발사와 함께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의 다음 목표는 경제건설과 제재 해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핵·경제 병진노선의 한 축인 핵·미사일 개발이 완성됐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이제는 ‘경제 강국 건설’이라는 목표에 눈을 돌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핵과 관련된 사안을 뒤로 돌리고 국제사회를 상대로 유화적 제스처를 보이며 제재 해제와 핵보유국 인정을 요구하는 단계로 진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30일 “북한이 ICBM을 실전배치할 수준이라는 것을 입증하지는 못했지만 중요한 것은 북한이 ‘완성’을 선언했다는 것”이라며 “이는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북한의 정책도 거기에 맞춰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우리 당의 병진로선을 튼튼히 틀어쥐고 주체적 국방공업을 천백배로 강화하여야 한다”며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은 우리 혁명의 최고리익과 민족의 천만년 미래를 억척같이 담보하는 불멸의 기치”라고 주장했다.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어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기본전선인 경제전선에서 자력자강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증산투쟁, 창조투쟁, 생산돌격전을 맹렬히 벌이며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고지를 점령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내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의 핵심적 내용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경제 강국 건설’을 위해서는 북한에 촘촘히 가해진 국제적 제재를 풀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북한에는 또 하나의 커다란 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재 해제는 북한의 최종 목표인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 직결된 사안이다.
따라서 북한은 ‘책임 있는 핵강국’을 자처하면서 적극적인 대외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해 이 같은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자신들의 체제 선전의 장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은 국제사회가 자신들의 핵보유 사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제재를 사실상 포기하도록 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보유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제재도 하지 않으면 그것이 곧 핵·경제 병진노선의 성공”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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