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한국에 있는 조선족을 망라한 중국인들을 상대로 법률상담을 해주면서 마음이 아픈 사례들을뽑아 본다면 당연히 조선족들이나 중국 류학생들이 보이스피싱의 인출책으로 체포되는 경우라 하겠다.

　　이런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질책할수도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금전적인 손해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한 가정의 파탄도 초래하기도 하는데 어찌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하냐는 것이다. 피해자들의 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실제로 보이스피싱으로 처벌받는 조선족이나 류학생들의 사례를 접하다 보면 이들도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억울하다는걸느끼게 된다.

그럼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한국 서울 S대에 다니는 녀학생 오인출(19)은 어려서부터 한류의 영향을 받아 중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한국 류학을선택했다. 비록 가정형편은 어려웠지만, 오인출의 부모는 딸이 어려서부터 보다 넓은 세상에 나가보려고 하는 마음이 기특하여돈을 모아 류학 경비를 마련해주었다. 오인출은 부모님들의 노력과부담을 잘 알고 있었기에 평소에 빈둥빈둥 시간을 보내는게 아니라 틈만 나면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높은 출석률을 보이며 학교생활을 했다.

　　그러나 한국의 높은 물가 때문에 오인출은 부모님이 매달 자신한테 보내주는 용돈이 경제적인 부담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저 몰래 중국인들이 많이 리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구직 광고를 올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오인출이 남긴 위챗에는, 작은 무역회사 사장이라고 자칭하는 장구라가 친구 추가요청을 보내왔다. 오인출이 추가를 수락하였더니 장구라는 오인출에게 '간단면서도 단기로 할 수 있고 돈도 꽤 많이 벌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있는데 해보지않겠냐'라고 제안을 해왔다.

오인출은 쉽게 일하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이 좀 의심스러웠지만, 장구라의 설명을 듣고 안심이 되었다. 오인출은 장구라의말을 믿고 회사를 위해 대금을 인출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현금인출을 시작했다. 일을 한지 이틀째 되던 날 오인출은 한 은행ATM기기 앞에서 돈을 뽑다가 현장경찰에게 체포되였다. 그때까지 왜 잡혔는지도 모르는 오인출은 경찰서에 가서야 자신이 사기, 공갈죄로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알고보니 오인출이인출한 금액은 조건 만남을 사칭한 사기와 몸캠피싱으로 갈취한 공갈의 범죄금액이었던 것이다. 결국 오인출은 보이스피싱 일당이라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인출과 같은 사례들이 결국 적지 않다. 비록 법률에관심이 있고 평소에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본 사람들이라면 보이스피싱에 가담할 확률이 낮겠지만, 한국에 간지 얼마되지 않는 조선족들이나 류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리유 때문에 보이스피싱에가담할 확률이 높다.

　　　1. 위험한 구인구직환경

　　대부분의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가 인출책이나운반책으로 검거된 류학생들의 말을 들어보면 한결같이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돈도 많이 벌고 쉬운 일'이라는 유혹에 못이겨 일을하였다고 한다. 최근에는 위 사례의오인출처럼 자신이 구직광고를올렸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연락을 받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사례가 많이 보인다.보이스피싱에 관련한 구인구직 광고는 주로 중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펀도우***', '위챗', 'QQ' 등 플랫폼에서 생성되기 때문에오직 자체 필터링을 통한 정보의 삭제수단 외에는 다른 단속 수단이 없다.

　　2. 보이스피싱 교육에 대한미흡

요즘 대학교들은 류학생들을 유치하는데혈안이 되어 있지만, 유학생들의 관리 일환인 법률지식 홍보를 전혀하지 않고 있다. 물론 어떤 대학교들은 신입생 OT나 강좌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지만, 대체로리론에만 그치고 실제로 류학생들이 어떻게 보이스피싱에 휘말려드는지 제대로 설명하지못한다. 례를 들어,'인터넷에서 현금 인출을 하지 마세요', '피해자들의 돈을 전화로 편취하는 것이 보이스피싱' 등 일반적인 내용만 설명을 할 뿐이지 오인출 사례와 같이 현실에서 미혹되는 사례에 대한 설명이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3. 가정형편 및 가정교육의부족

　　젊은 조선족이나 류학생들은 한국에 류학을가면 부모들의 관제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 매일 자녀들이 한국에서무엇을 하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등 면밀한 관심을 가져주지않는다면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휘말려들 위험성을 감지하기 힘들다. 또 대부분 조선족들이나 류학생들의 가정형편이 넉넉한 편이 아니라서, 부모들을 생각하여 경제부담을 줄여드려야겠다는 마음을가질 수록 보이스피싱의 인출책과 같이 기간이 짧고 돈을 많이 버는 유혹에 빠지기쉽다. 총적으로 보이스피싱의 인출책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조선족들이나 류학생들은 당연히 잘못이있다. 그러나과연 모든 잘못을 이들이 전부 책임져야 하는지는 곰곰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학교나 사회에서 법률지식에 대한 홍보를 꾸준히 해왔는지, 한번이라도이들이 보이스피싱의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왔는지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한다. 또보이스피싱 조직의 교묘한 편법 때문에 속임수에 걸려들어 범죄의 돈을 인출하는 도구로 전락되는 일부 사례들을 보면 조선족들이나 류학생들도 보이스피싱피해자와 마찬가지인 피해자가 아닐까 생각된다.

　　/중앙인민방송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