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사회과학원 반도 전문가가 짚어낸 제2차조미정상회담 전야의 핵심 키워드

　　김정은 조선 국무위원장이 제2차 조미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26일 오전 베트남에 도착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저녁에 베트남에 도착했습니다. 조선반도 력사에 큰 획을 그을 담판이 이미 초읽기에 들어갔고, 전 세계의 눈과 귀가 하노이에 쏠리고있습니다.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이며 조선반도문제 전문가인 박광해(아래사진) 교수를 모시고 이번 정상회담의 배경과 기대, 전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제2차 조미 정상회담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이 23일 평양에서 출발해 26일 오전 하노이에 도착했습니다. 앞서부터 김정은 위원장의 이동수단에 대한 관심이 컸는데요, 결국 전용렬차를 선택했습니다. 지난번 회담때는 중국의 항공편을 리용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전용렬차를 선택한 리유가 궁금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전용렬차를 선택한 리유는 세가지로 봅니다.

　　첫번째는 렬차의 편의성을 고려한듯 합니다. 지금 평양에서 하노이까지 전용렬차를 리용할 경우 거리가 4500킬로메터 정도 되고 60여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장시간내 김정은 위원장은 렬차내에서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갖고 어떻게 트럼프대통령과 서로 주고 받기를 할것인지 심사숙고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두번째는 지리적 원인으로 경과 지역의 경제발전을 직접 보고싶었던것이 아닐가 싶습니다. 로선 80%이상이 중국 경내를 지나고 나머지 20%가 베트남입니다. 중국은 더 말할것없이 지난 40년간의 개혁개방을 거쳐 엄청한 경제발전을 이뤘습니다. 베트남도 지난 30여년간 혁신 개방이라는 구호하에 경제를 크게 성장시켰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렬차안에서 가는 곳마다 중국과 베트남의 경제발전을 직접 눈여겨 볼수 있습니다. 이는 조선의 현재 경제 중심의 국가전략과도 맞먹는 부분인것 같습니다.

　　세번째 리유는 중국과의 탄탄한 우호관계를 과시하기 위한 의도인것 같습니다. 전용렬차는 80%이상의 시간을 중국 경내에서 달려야 합니다. 렬차 이동로선을 보면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남북종단 철도인 경광선을 타야 합니다. 북경-광주선은 중국의 개혁개방에서, 특히 남북종단철도에서 대동맥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중국의 음력설특별운송기간이 3월 1일까지 이어질것으로 아직도 고향에서 북경 등 대도시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큰 철도 운송 압력을 감수하며 김정은 위원장에게 길을 내여준다는것은 중국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것을 보여주고, 중국의 큰 영향력을 과시하는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정상회담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현재 전 세계 이목이 하노이에 집중되고있는데요, 정상회담에 앞서 량측 실무진간 밀도높은 협상이 이어졌습니다. 어느정도 합의가 되였다고 보시나요?

　　2차 정상회담 2,3일 전에도 구체적 의제를 두고 실무진간의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있습니다. 사실 지난 2월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미국 국무부 대조선정책특별대표가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3일간 방문하면서 2차 조미정상회담의 구체적 의제에 대해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주로 12가지 의제를 두고 량측간 깊은 협상을 했습니다. 그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비핵화 관련 문제, 조선반도 평화협정 체결 두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조선은 비핵화 관련 신고를 해야하고 녕변핵시설을 페기해야 하며 미국측의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측의 요구에 따라 조선이 어느 정도의 비핵화 조치를 취하느냐, 미국의 제재를 완화할수 있느냐, 또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냐 등과 관련해 협상이 오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협상이 됐는지 외부에 밝혀진것은 없습니다.

　　2월27일, 28일 곧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이 시점에서 볼때 어느정도 합의가 되였기 때문에 량국 정상이 만날수 있는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조선반도 비핵화, 조선반도 평화협정 부분에서 제1차 싱가포르 정상회담보다 한걸음 더 나아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합의내용은 회담이 끝난후에야 알수 있겠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두나라가 얻고자 하는것들이 각기 다를것 같은데요, 콕 집어 말씀하신다면요?

　　사실 량국 정상이 만나서 아무런 성과가 없다면 회담 의의가 없습니다. 먼저 미국의 립지에서 보면 조선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원하고있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계속 CVID라는 조선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또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해 왔습니다. 특히 1차 정상회담이 끝나 8개월이 지난 지금 미국정부의 요구를 보면 조선이 대량 살상무기, 탄도미사일 등을 포기하면 상응한 조치를 해주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차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은 가시적인 조선의 비핵화 조치를 원하고있습니다. 그 원인으로 올 하반기부터 미국은 대선기에 들어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련임을 하려면 조선의 비핵화 관련 가시적 성과가 있어야 2차 련임에 큰 플러스가 됩니다.

　　이에 상응하게 조선이 얻고자 하는것은 경제 제재 완화입니다. 지난해 조선은 국가전략을 경제 중심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미국 특히 유엔의 제재가 있기 때문에 경제건설에서 여러 어려운 여건들이 있습니다. 조선의 립장에서는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완화하는, 비핵화 조치에 따른 상응한 보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 개최지로 베트남을 선택한 리유에 대해 다양한 주장이 있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베트남이 두 나라에 각기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베트남은 조선과 미국에 있어 모두 상징적인 곳이라 볼수 있습니다. 먼저 조선을 보면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20세기 50년대 조선과 공식 외교관계를 맺고 형제 같은 정을 과시하며 지금까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두번째는 베트남은 아시아에서 특히 동남아 국가에서 중국과 접경해 있는 나라입니다. 중국의 영향력을 많이 받은 나라로, 조선도 중국의 영향력을 통해 어느 정도 베트남에 영향력을 시사할수 있다고 보기때문에 베트남을 선택한것 같습니다. 셋째는 베트남은 지난 86년도부터 혁신개방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경제건설을 다그쳐왔습니다. 지난 30년사이 매년 7, 8%의 경제 성장률을 이루었고 그나마 동남아국가에서는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것을 보면 조선에서도 베트남의 경제건설의 경험과 노하우를 참조할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넷째는 김일성 전 주석이 1958년과 1964년에 베트남을 두번이나 방문한적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할아버지의 경로를 따라 베트남을 방문하는데는 앞으로 조선의 경제건설 강화의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이 있지 않을가 생각됩니다.

　　미국의 립지에서 보아도 세가지가 있습니다.

　　90년대 중후반부터 미국은 베트남과 관계 정상화를 해왔습니다. 지금까지도 량국간 좋은 관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리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싶이 베트남은 80년대 중반부터 혁신건설을 통해 경제건설을 다그쳐왔습니다. 이는 “베트남 모델”이라고 불릴만한 경험으로서 조선의 경제건설, 개방 등에 영향을 줄수 있지 않을가 생각할수 있습니다. 셋째는 50년대부터 70년대 말까지 베트남전쟁이 있었습니다. 미국과 베트남은 전쟁을 거쳤지만 90년대 중반부터 적대관계에서 협력모델로 변해 량국관계가 좋아졌습니다. 미국과 조선의 관계도 협력모델로 나아가 량국에 모두 좋은 시작점을 가져다줄수 있습니다. 이런것들이 미국이 베트남을 선택한 리유가 아닐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정상회담 개최로 베트남은 어떤 실리를 얻을수 있을가요?

　　지난번 싱가포르처럼 베트남도 2차 조미정상회담을 주최하면 엄청난 실리를 얻을수 있습니다. 역시 세가지 측면에서 볼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베트남이 능동적으로 아태사무, 국제사무에 참여하면서 국제적 위상을 올리고, 또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중요한 역할을 발휘할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조미정상회담이 세계의 모든 눈길을 잡고 있듯이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조선반도 문제는 반도뿐이 아니라 동아시아, 심지어 전 세계에 큰 영향을 주는 사무이기때문에 베트남이 여기서 중간역할을 하면 조선반도 문제 참여, 또 여기에 조선반도와 관련된 중국, 미국, 로씨야, 일본, 한국 등 동북아시아의 중요한 국가들도 참여하기 때문에 베트남의 국제적 이미지를 구축하고 전파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셋째는 2016년에 베트남 공산당은 제12차 당대표대회를 열어 앞으로 5년간의 경제사회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5년간 베트남은 경제사회건설에서 성과를 내려면 외부와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미국, 특히 중국의 일대일로, 조선반도 평화가 이뤄지면서 엄청난 경제협력 기회가 생기기때문에 베트남은 이번 회담 개최를 통해 경제건설에 크게 일조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회담이 곧 열릴텐데요. 회담 석상에 어떤 의제들이 올려질것으로 보입니까?

　　앞서 실무진의 협상을 바탕으로 두 정상은 녕변 핵시설 동결, 페기를 비롯한 비핵화 조치와 련락사무소 개설, 종전선언 등 상응 조치를 주고받는 본격적인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회담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CN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