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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시대 새 역할 새 페이지] 세금 삭감 료금 인하 정책의 효과 집중 구현, 부가가치세 심층 개혁 안정적으로 정착, 납세자들의 획득감 크게 향상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9.04.15일 00:00
“세금 삭감 료금 인하 정책 조치가 잘 정착되여 뿌리를 내리게 하고 기업들이 부담을 줄이고 가볍게 경영에 투입될수 있게 해야 한다.” 습근평총서기가 2019년 신년사에서 했던 이 말은 기업들을 크게 안정시켜주었다. 그리고 감세 료금 인하 조치의 혜택이 가시화되면서 기업의 부담은 한층 더 줄고 시장의 활력도 따라 제고될 전망이다.

올 년초부터 나라에서는 소형기업 령세기업을 상대로 일반성 세수 감면, 부가가치세 세률 인하 등 일련의 감세의 선물보따리를 풀어주었다. 4월은 부가가치세 개혁이 정착 실시된 첫달이자 소형기업 령세기업에 대한 일반성 세수 감세정책 실시 사분기의 실적을 신고하는 첫달이다. 따라서 정부의 보다 더 큰 규모, 보다 더 실질적인 감세 료금 인하 정책의 효과가 집중 구현되고 부가가치세 심층 개혁의 조치들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납세자들의 획득감도 확실해지고있다.

대부분 소규모 납세자들의 세금 신고가 사분기마다 한차례씩 이루어지고 거기에 기업 소득세 납부까지 사분기에 한번씩 이루어지기때문에 4월 세금 징수기는 소형기업 령세기업의 감세 혜택이 집중 구현되는 시기이다. 상해 락의사회복지봉사센터의 재무 장웅응은, 이번 개혁은 소규모 납세자들의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선을 월 판매액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절했기때문에 1사분기만해도 7천여원의 부가가치세를 감면 받았고 아울러 부가가치세 과세 부분의 지방세도 함께 면제 받아 혜택이 크다고 소개했다.

이번 소형기업 령세기업의 소득세 정책 적용 범위의 확대는 소형기업 령세기업의 직원 규모 표준을 300명미만으로 올려주고 자산총액 표준은 5천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절했으며 소득액 과세부분은 300만원으로 높여주면서 상해시의 92% 이상 기업이 감면 정책의 수혜자가 되였다.

일반성 감세정책 실시 기한이 3년으로 잠정 규정되여 있어 전국 범위내에서 해마다 소형기업 령세기업의 세금부담이 2천억원씩 줄어 들것으로 보인다.

매객지능과학기술(상해)유한회사의 정국동 수석집행관은 “세수 개혁의 수혜자로서 받은 혜택만큼 상품 가격을 낮출것이며 회사 자체가 광범위한 소형기업 령세기업을 위해 봉사하기때문에 그들의 세금 부담도 따라서 낮아질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성 감세와 구조성 감세 조치의 병행은 올해 감세 료금인하 정책의 가장 큰 특점이다. 습근평총서기의 “실제적 조치로 실제적 효과를 가져오고, 강력한 조치로 해결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데 관한” 지시 정신에 따라 나라에서는 과거보다 더 큰 규모의 새 라운드 감세 료금인하 조치를 취해 전년 기업 부담을 2조원 가까이 절약해 줄 전망이다. 이 가운데 1조원의 감세 혜택으로 이어질 부가가치세 심층 개혁이 비장의 무기이다. 4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개혁이 정착되면서 모든 부가가치세 일반 납세자들이 그 수혜자가 되였다.

북경 쌍로약업주식유한회사 허몽 관계자는 감세 정책이 가져다준 혜택은 만만치 않다면서 화학류 의약품 제조사로서 16%의 세률이 13%로 인하되면 올 한해만 6천여만원 세금이 줄어들고, 6천여만원의 세금을 적게 내게 된다고 소개했다.

청도 서원공사그룹유한회사 우서승 리사장은 부가가치세 세률 인하, 사회보험료 인하, 소형기업 령세기업의 일반성 세수 감면 등 다양한 감세, 료금 인하정책이 겹치고 또 빠르게 리행되면서 기업의 경영환경이 날로 좋아지고 있음을 실감할수 있다고 말했다. 우서승 리사장은 실제로 감세 료금인하의 봄바람을 느낄수 있다며 4월 1일 부가가치세 세률 인하로 그룹은 2천만원의 세금 부담을 줄이게 되였다고 표했다. 우서승 리사장은 또 소형기업 령세기업에 대한 일반성 세수 감면으로 그룹의 소형업체, 령세업체를 위해 2백만원의 소득세 지출을 줄여주고 사회보험료 인하로 그룹은 사회보험료 지출 천만원을 절약할수 있게 되였다고 말했다. 우서승 리사장은 이 같은 감세 정책으로 기업이 받는 혜택은 날로 가시화되고 본 라운드의 감세 정책은 시이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세금 삭감 료금 인하는 경제 개혁과 발전의 전반 국면에 영향을 미친다. “감세 료금 인하 정책 조치들이 잘 정착되여 뿌리를 내리고 기업의 부담을 줄여 가볍게 경영에 투입”될수 있게 하기 위해 지난해 11월이래, 습근평총서기는 선후하여 여러 중요한 연설에서 감세 료금 인하 강도를 확대할것을 수차 강조하고 보다 더 큰 규모의 감세 조치, 보다 더 가시적인 료금 인하정책을 실시하고 감세 료금 인하사업에 대한 점검, 감독을 요구하며 중앙의 제반 조치들이 착실히 리행되도록 보장했다.

3월초 한층 더 큰 규모의 감세 료금 인하조치 실시를 선포한 이후로 국가세무총국은 감세 료금 인하 사업 관련 문건 12개를 반포했다. 국가세무총국에서 성, 시와 구, 현급 세무국에 이르기까지 전부 감세 료금 인하 사업 지도소조를 내오고 일인자 책임제를 실행했으며 과제 리스트, 작전도를 제정하고 이를 내걸고 층층이 사업을 추진했다.

하남성 세무국 장유건 국장은 전 성 세무부문은 대내외 선전과 감독 조사 강도를 높여 감세 료금인하조치의 리행을 확보할것이라고 표했다.

장유건 국장은 감독 검사를 강화하고 감독조사조를 특별히 파견해 각 시 각 현에서 본 개혁의 관철 상황을 감독 조사하며 개혁 과정에 국가의 개혁조치들을 참답게 관철하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을 따져 물으면서 개혁의 정확한 관철을 보장할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세무학회 장련기 부회장은 가격 전도기제를 통해 감세 혜택을 생산제조기업, 경영판매기업, 소비자들에게 나누어줌으로써 기업의 세금부담 삭감, 소비 내수 확대라는 이중 부양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표했다. 장련기 부회장은 제조업에 대한 대폭적인 부가가치세 세률 인하는 기업의 리윤을 높여줌으로써 기업의 자주혁신의 의지와 능력을 이끌어낼수 있다고 말했다. 장련기 부회장은 부가가치세 세률 인하 이후의 혜택은 가격전도기제를 통해 생산 기업, 경영판매기업, 소비자들이 함께 누릴수 있다면서 감세 효과는 인력 취업률이 높은 민영기업에서 가장 큰 효과를 거둘것이라고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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