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시간 8월 6일, 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중국인민은행이 성명을 발표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지정은 미 재무부가 제정한 소위 ‘환율조작국’의 계량화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멋대로식의 일방주의 및 보호주의 행위로 국제규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글로벌 경제금융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것이라고 성명은 경고했다.

중국은 시장수급을 기초로, 통화바스켓을 참고해 조정을 진행하며 관리가능한 변동환율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메커니즘에서 위안화 환율은 시장수급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환율조작’은 존재하지 않는다.

올 8월 들어, 위안화 환율이 일정폭 평가절하됐는데 이는 글로벌 경제 상황 변화와 무역마찰 고조 배경에서의 시장수급과 국제환율 변동의 반영으로 시장역량의 추동과 결정에 의한 것이다. 인민은행은 위안화환율이 합리적 수준에서 기본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도록 노력해 왔고 이런 노력은 국제사회가 모두 주지하고 있는 바이다.

국제결산은행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05년 초부터 2019년6월까지 위안화 명목유효환율은 38% 평가절상됐고 실질유효환율은 47% 평가절상됐으며 위안화는 주요20개국 가운데 가장 파워풀한 통화이자 전 세계적으로 절상폭이 가장 큰 통화 중 하나로 드러났다. 얼마전 끝난 국제통화기금의 중국에 대한 제4조항 협상 중, 국제통화기금은 위안화 환율이 대체적으로 기본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중국은 위안화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해 왔고 국제금융시장의 안정과 글로벌 경제회복을 강력하게 지지해 왔다. 2018년 이후 미국이 지속적으로 무역분쟁을 고조시켜도 중국은 자국 통화의 경쟁적 평가절하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고 환율을 무역분쟁의 도구로 삼지도 않았다.

미국은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중국에 ‘환율조작국’이라는 딱지를 붙였다. 이는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에게도 손해가 되는 행위로 중국은 이를 결연히 반대한다. 이는 국제금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불안을 초래하고 국제무역과 글로벌 경제회복을 크게 저해할 것이며 결국 미국에게 자업자득의 결과를 낳게 할 것이다. 미국의 이런 일방주의 행위는 글로벌 환율문제의 다자적 합의를 깨트리고 국제통화시스템의 안정적 운행에도 심각한 지장을 줄 것이다. 중국은 미국이 잘못을 깨닫고 벼랑 끝에서 멈춰 서, 이성적이고 객관적이며 정확한 궤도로 돌아오길 충고한다.

중국은 시장수급을 기초로, 통화바스켓을 참고해 조정을 진행하며 관리가능한 변동환율제를 지속적으로 견지할 것이고 위안화 환율이 합리적 수준에서 기본적 안정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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