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 일 3국

군사협력에 큰 영향

동아시아 지역

미국 전략배치에 차질

[서울=신화통신]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 김유근이 23일 브리핑에서 한국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 량국의 경제무역분쟁이 난제에 봉착한 가운데 관련 협정의 종료와 함께 두 나라 관계는 일층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 여파로 한국, 미국, 일본 세 나라 사이의 안보협력과 한미 동맹관계 향후 발전에 의혹이 따르고 있다.

김유근 차장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이달초 명확한 근거를 제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일 두 나라 신뢰에 따른 안보문제를 리유로 일본의 무역 ‘백색국가명단’에서 한국을 삭제했다. 이로써 두 나라 사이의 안보협력에서 중대한 변화가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은 안보분야의 군사정보 공유협정을 연기하는 것은 한국의 국가리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한국은 협정기한내에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종료를 통보할 방침이다.

한일 두 나라는 2016년 11월 23일 관련 협정을 정식 체결하고 유효기한을 1년으로 정했다. 그리고 량측이 반대하지 않으면 협정기한이 자동적으로 연기되며 만약 협정을 종료하려면 매년 8월 24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협정종료를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8월초 한국 민심조사에 따르면 협정연기를 반대한다는 응답자가 47.7%,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39.3%였다. 한국언론에 따르면 진보당파와 그 지지자 그리고 30대 이상중 협상연기를 반대하는 비률이 컸고 보수파와 그 지지자 그리고 20대중 협정연기를 찬성하는 비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의 립장표명도 여지를 남겼다. 한국 청와대는 23일, “일본이 부당한 보복조치를 철회하고 한일 두 나라 친선협력 관계를 복원할 경우 협정을 포함한 협정내 조치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페지’가 아닌 ‘종료’를 결정한 원인을 밝혔다.

한국의 ‘협정종료’ 통보를 받은 후 일본 고노 외상은 22일 일본주재 한국대사 남관표를 불러 한국의 재계약 불허통보에 항의했다. 고노 외상은 “한국의 관련 결정은 당면 본지역 안보환경에 대한 오판”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고노 외상은 “한국의 협정연기 불허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통제에서 비롯됐다고 말하면서도 두 문제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한일 두 나라 정부가 일제 식민지통치 기간의 로동손해배상청구에서 합의하지 못한 가운데 일본은 7월초 한국에 수출하는 3가지 반도체 소재에 대한 심사와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량국 사이의 무역분쟁을 유발했다. 한편 금년 8월 일본과 한국이 무역편의를 위한 ‘백색국가명단’에서 선후하여 상대방을 삭제하면서 론난이 격화됐다. 한국은 관련 조치를 철회할 것을 한국에 촉구하면서 두 나라 관계발전에 따라 협정전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한국 정부의 협정종료 결단은 일본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수출통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분석가들은 협정종료는 한일 량국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한편 한국, 미국, 일본 사이의 군사협력에도 영향주고 있으며 동북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전략포치를 동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도꾜신문》은, 한일 두 나라 사이의 군사정보 직접교환은 두 나라 사이의 안보협력의 상징이라고 표했다. 일본 방위성 관원은, 한일 두 나라 사이의 군사정보공유가 미국을 통해 이뤄질 경우 정보 실효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신속한 대응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전문가들은 당초 한일 두 나라 사이의 정보협력을 적극 추진한측은 미국이였다면서 한국, 미국, 일본 등 3국 동맹을 구축해 이른바 ‘아시아의 나토’를 만들고 동북아시아에서의 패권지위를 수호하려 했던 것이 바로 미국의 타산이였다고 인정했다. 따라서 한일 두 나라의 정보협력 중단은 미국의 타산에 큰 영향을 주게 됐다.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한국의 결정에 실망한다면서 한국과 일본이 대화를 전개하고 두 나라 관계가 ‘정상궤도’로 복귀할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