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정치 > 정치일반
  • 작게
  • 원본
  • 크게

최고인민검찰위원회: 불법증거 엄격하게 배제해 인권사법보장 강화해야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12.31일 16:12
12월 30일, 최고인민검찰원은 새롭게 수정한 (이하 )을 발포했다. 불법증거배제규칙을 엄격하게 실행하여 형사자백강요와 억울하고 잘못된 사건을 방지하고 동시에 승낙을 락착하여 고소, 제소를 책임진 검찰부문에서 7일내에 절차적 회답을 할 것을 요구했다.

최고인민검찰원 부검찰장 동건명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은 검찰기관이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형사소송법과 관련법률을 적용시킨 중요한 사법해석이다. 18차 당대회이래, 국가감독체제개혁, 사법체제개혁, 심판을 중심으로 한 형사소송제도개혁 및 범죄를 인정하면 관대하게 처리하는 제도의 개혁, 검찰기관 내설기구개혁 등은 2012년 의 적용에 중대한 영향을 가져왔다. 의 수정은 4가지 원칙을 견지했다. 첫째는 법치사유를 견지하고 립법정신을 준수했다. 둘째는 사법체제개혁의 성과를 충분하게 구현했다. 셋째는 문제방향을 견지하고 실천의 수요에 부응했다. 넷째는 중점을 두드러지게 하고 상세함과 간략함이 잘 조화되게 하도록 노력했다.

수정후의 은 총 17장 684조항으로 2012년의 에 비해 24조항이 줄었다. 줄어든 조항은 주요하게 형사소송법이 검찰기관의 정찰직권에 대한 조절인데 인민검찰원이 직접 접수 조사하는 사건의 범위가 축소되고 정찰의 부분적 조항에 대해 적당하게 간소화했다. 2012년 중의 형사사법협조에 관한 내용은 이미 국제형사사법협조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한 것은 삭제했다. 그외 일부 상호 관련되는 조목에 대해서는 통합했다.

인민넷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5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50%
60대 0%
70대 0%
여성 5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50%
50대 0%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랑만적 려행! 전국 5.1련휴 꽃구경지도 공개

랑만적 려행! 전국 5.1련휴 꽃구경지도 공개

5.1련휴가 다가오면서 한차례 관광붐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5.1련휴 꽃구경지도가 공개되였으니 어서 랑만적인 '백화성연'에 참여해보자. 북방 봄기운 짙어, 라일락꽃 만개 4월이 저물어가면서 우리 나라 북방의 대부분 지역이 기상학적인 봄철에 접어들었다. 각

조선족전통각궁 부활시킨 80후 장인 김광빈: 력사와 얼이 깃든 활문화 전승

조선족전통각궁 부활시킨 80후 장인 김광빈: 력사와 얼이 깃든 활문화 전승

요즘처럼 바쁜 시대... 장인은 진짜로 존재할가? 꾸준히 무엇인가를 다루고 있는 장인의 모습을 담은 다큐를 보며 이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었다. 현실에 장인은 진짜로 존재할가? 그러면서 3D기술이 발전해 기계로도 생산할 수 있는 물건을 굳이 옛날 방식을 고집해 손

[우리의 명절과 기념일] ‘5.1로동절’의 유래와 의의

[우리의 명절과 기념일] ‘5.1로동절’의 유래와 의의

◇ 신기덕 ‘5.1로동절’은 ‘5.1국제로동절’이라고도 불리우며 세계적인 범위의 기념일로 되고 있다. ‘5.1로동절’의 유래는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 로동자들의 파업이 승리하면서 로동자들의 합법적인 권익 획득을 기념하는 의미가 들어있다. 우리 나라에는 몇개의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24 All Rights Reserved.
모이자 모바일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