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주택대출 금리 조절, 대출 상환 방식 어느 것이 더 좋은가?

근일, 중국인민은행은 공고를 발표해 2020년 3월 1일부터 비축량변동금리대출 정가를 기준금리에서 시장가격 금리 LPR (贷款基础利率)로 전환한다고 했다.

새로운 정책, 규정에 따라 대출 받은 사람들은 고정리률을 선택할 수 있고  LPR를 기준으로 하는 변동금리 정가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

국무원발전연구중심 연구원 류위민은 금리시장화를 추진하고  LPR개혁을  심화시키는 것은 전반 사회금리 수준을 인하하는데 착안점을 두었는데 개인주택도 이중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했다.

류위민에 따르면 2019년 3분기까지 전반 개인주택 대출여액이 약 29조원이다. 20% 가량이 공적금 대출인 것을 고려할 때 실제 정책에 망라된 비축량 주택대출은 약 23조원에서 25조원 사이이다.

과거 대출 기준금리는 정부의 거시적 경제, 시장상태하의 연구, 판단에서 형성된 가격을 토대로 했다. 물론, 여기에는 시장요소도 포함되여있다.

그러나 LPR기제는 시장이 주체이며 자금의 공급과 수요 량측에서 공동으로 형성된 가격이 포함되여있는데 정부에 의해 형성된 가격보다 더 민첩하고 더 직접적이며 더 객관적으로 시장의 공급과 수요, 가격규칙을 반영한다.

고정금리를 선택하는가 아니면 변동 LPR를 선택하는 것은 각자 실제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류위민은 LPR가 변수라는 것은 분명하다. 금리시장화 개혁을 하는 목적이 실제 금리수준을 낮추고 융자난 해결을 추진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현재 세계의 금리 동향과 결합시키며 LPR는 일정한 주기내에서 하행확률이 상행확률에 비해 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LPR를 내놓을 때 LPR가격이 기준의 금리보다 낮을 경우 주택대출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는 물음에 대해 중국인민은행 부행장 류국강은 첫째, 주택은 거주하는 것이지 투기하는 것이 아니며 둘째, 부동산이 절대 금융도구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는 금리시장화 이후 대출 받은 사람들을 놓고 볼 때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에 의해 정해지는 금리는 더 직접적으로 시장의 공급과 수요간의 관계를 반영하며 시장과의 련결로 의해 자원배치가 더 효과적이며 자금사용 원가가 더 합리적일 것이다고 밝혔다.

 / 출처: CCTV재경 / 편역: 홍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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