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일, 교육부는 〈우리 나라 대학교의 국제학생 접수 관련 사업을 규범화할 데 대한 통지(이하 통지라 략칭)〉를 수정, 출범한다고 했다. 〈통지〉는 국제학생들이 우리 나라 본과 대학교, 단과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신청 자격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교육부 국제사 책임자는 기자의 물음에 답했다.

1.〈통지〉를 수정한 배경은?

2017년, 교육부는 외교부, 공안부와 함께 〈국제학생 모집과 양성 관리방법〉을 출범, 각지, 각 대학교는 입학 문턱을 엄격히 파악하고 외국학생 중국 류학 신청에 대해 입학자격을 심사하고 시험 혹은 심사를 진행함으로써 모집 학생들이 학교의 입학표준에 부합되도록 확보해야 하며 법규에 의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18년 교육부는 〈외국학생 중국 류학 대학교육 품질규범(시행)〉을 출범, 대학교는 반드시 국가 해당 규정을 따르며 입학표준중에 외국학생 중국 류학 입학 신청 신분자격을 명확히 규정하며 효과적인 심사 절차를 건립해 신청인의 국적 등 신분자격을 심사할 것을 가일층 강조했다.

2009년 교육부는 〈우리 나라 대학교의 국제학생 접수 관련 사업을 규범화할 데 관한 교육부의 통지〉를 출범한 적이 있으며 중국공민이 외국에 이민한 후 국제학생으로 우리 나라 본과 대학교, 단과 대학에서 학습할 수 있는 자격에 관련해 명확히 요구했다. 최근년간 부분 학생들의 부모 쌍방 혹은 일방이 중국공민이며 당사자 출생이 외국국적인 학생들이 중국 경내에서 기초교육을 접수하고 국제학생 신분으로 본과 대학교, 단과 대학에서 학습하는 상황이 나타나 사회의 관심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이런 현상에 대해 높은 중시를 돌리고 외국학생 중국 류학의 새로운 형세에 적응하고 관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에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널리 의견을 구한 토대 우에서 〈우리 나라 대학교의 국제학생 접수 관련 사업을 규범화할 데 관한 교육부의 통지〉를 수정, 국제학생들이 우리 나라 본과 대학교, 단과 대학에서 학습할 수 있는 신청자격을 일층 엄격히 했다.

2. 수정한 후 〈통지〉 내용은 주로 어떤 면에서 변화가 있는가?

〈통지〉는 정책의 련속성을 유지하는 한편 새로운 문제를 힘써 해결하기로 했다. 부모 쌍방 또는 일방이 중국공민이고 당사자 출생이 외국국적을 가진 학생이 국제학생 신분으로 본과 대학교와 단과 대학에서 학습할 경우 〈통지〉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학교의 기타 신청자격에 부합되는 외에 신청자는 반드시 최근 4년간 실제 외국에 2년 이상 거주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이민을 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국제학생으로 우리 나라 본과 대학교와 단과 대학에서 학습할 것을 신청할 경우 학교의 기타 등록자격에 부합되는 외에 반드시 유효한 외국 려권을 소지하고 국적 증명 서류가 4 년 (4년 포함) 이상이 돼야 하며 최근 4년간 실제 외국에 거주한 년한이 2년 이상 돼야 한다.

3. 현재 국내 고중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부모 쌍방 혹은 일방이 중국공민인 외국학생들이 〈통지〉에서 규정한 외국 거주 실제 년한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면 중국의 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가?

교육부 현행 일반대학교 학생모집 사업 규정에 따라 중국에서 정착하고 공안기관에서 발급한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영구체류신분증〉을 소지한 외국 교민은 관련 성에서 대학입시 신청을 할 수 있다.

4. 대학교에서 국제학생을 모집할 때 학생의 국적이 확실하지 않거나 학생 자체가 자기 국적을 똑똑히 알지 못할 경우는?

국적이 명확하지 않은 학생에 대하여 대학교 또는 학생 본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에 근거하여 판단하거나 현지 구 이상 공안기관 출입경관리부문에 가서 국적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 / 출처: 교육부공식사이트 / 편역: 홍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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