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사회보험에 큰 변화가 일어나 국민의 돈주머니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많은 이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러 지역 사회보험료 세무당국에 넘겨 징수
일전에 여러 지방 세무당국은 2020년 11월 1일부터 기업종업원 각항 사회보험료를 세무당국에 넘겨 통일적으로 징수하게 된다고 공시했다.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사회보험료를 세무당국에 넘겨 징수하게 되는 지역은 북경, 상해, 산동, 산서, 호남, 길림, 광서, 귀주, 사천, 신강, 서장, 심천, 청도 등이다.
그 이전의 사회보험료는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서 징수했는데 세무당국에 넘겨져 징수한 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징수하게 되는가? 구체적인 징수방식은 주로 두가지가 있다.
첫째, 전액 책임 징수방식을 취한다. 례하면 호남은 기업, 자유취업자가 스스로 사회보험료를 세무당국에 신고하도록 했다. 기업은 매년 3월 31일 이전에 세무당국에 종업원이 각종 보험에 가입한 년도납부로임을 자발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둘째, 대리수금방식을 취한다. 다시 말하면 ‘사회보험(의료보험) 심사결정, 세무 징수’모식이며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의료보험당국이 보험 납부 금액을 심사결정하고 세무당국에서 심사결정 금액에 따라 징수한다.
사회보험료의 루락 및 미납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사회보험료를 세무당국에서 통일적으로 징수하면 종업원과 기업에 대해 어떤 영향이 있는가?
중국사회과학원 세계사회보험연구센터 집행연구원 장영화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회보험당국에 비해 세무당국이 종업원 로임수치 장악 및 징수관리능력이 강하다. 그러므로 세무당국에서 사회보험료를 통일적으로 징수한 후 기업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사회보험료 납부행위를 규범화하고 장기적으로 존재하는 납부비용 기수가 실제와 부합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여 사회보험 납부비용 기수가 개인세금 기수와 접근하게 하는 데 유리하다.
에 따르면 종업원 본인의 일반이상 1년도 본인 월평균 로임은 개인 납부비용 로임의 기수이다. 그러나 일부 기업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월 평균 로임에 따라 납부하지 않고 사회보험료 납부 하한선에 따라 납부비용 기수를 신고해 사회보험비를 적게 납부한다.
따라서 사회보험료를 세무당국에서 통일적으로 징수하면 루락, 미납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며 사회보험기금의 적시적인 입고를 보장할 수 있어 사회보험 가입자의 권익과 사회보험자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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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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