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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구매자 '봇물'... 정부 과열 잠재우기 나섰다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21.02.08일 04:48



지난해 말에 이어 올 들어서도 북경, 상해, 광주, 심수, 항주, 서안 등을 비롯한 도시들의 부동산 과열 현상이 지속되면서 각 지방정부들이 집값 통제에 나서고 있다.

8일 경제참고보(经济参考报) 보도에 따르면,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량의 구매자들이 몰려들고 중고주택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껑충껑충 뛰는 등 과열 현상이 지속됐다. 아파트 300채 분양에 960여명이 몰리는 가 하면 지난 5일 항주의 한 신규 아파트 단지 분양에는 1만명이 참여하기도 했다.

중원부동산연구센테 자료에 따르면 올 1월 북경에서 신규 아파트 거래계약이 4832건 이뤄졌는데 이는 동기 대비 68%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중고주택 거래는 동기대비 104% 증가한 1만 7513채를 기록했다.

베이커연구원(贝壳研究院)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지난 1월 북경, 상해, 심수, 광주, 대련, 천진 등 18개 도시에서 렌자(链家)를 통해 거래된 중고주택은 전달대비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이쥐연구원 즈쿠센터(易居研究院智库中心) 엄약진(严跃进) 연구원은 "2020년 집값 상승률이 예상을 벗어났다"면서 "지난해 신용대출 관리가 느슨해지면서 일부 자금들이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든데다 코로나 영향으로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면서 집값이 예상보다 가파르게 올랐다"고 분석했다.

이렇게 되자 각 지방정부들은 구매제한, 판매제한, 대출 제한 등 정책들을 잇달아 발표하며 과열 잠재우기에 나섰다.

북경, 상해 등은 개인의 부동산대출 자격 심사기준을 강화, 대출 용도 변경 차단 등 은행대출이 부정적인 방식으로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시켰다.

상해는 또 지난 5일 주택구매 점수제를 도입했다. 가구상황, 호적상황, 부동산 소유여부, 5년내 주택구매 기록여부 등을 따져 점수를 부여하고 점수가 높은 가구에게 주택 구매 우선권을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상해 호적이 외지 호적자에 비해 주택 구매가 유리하고, 무주택자가 주택소유자에 비해 유리하며, 최근 5년동안 주택 구매 기록이 없는 가구가 우선권을 갖도록 고안됐다.

상해는 지난달에도 '10가지 규제책'을 담은 부동산 통제 정책을 발표, 가짜 이혼을 통한 부동산 취득 길을 막고 증치세 면제기간을 종전의 '주택보유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등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법원경매 부동산에 대해서도 구매제한 정책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밖에 항주, 심수, 북경, 등도 잇달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을 내놓았다.

58안쥐커(58安居客) 부동산연구센터 장보(张波) 원장은 "다양한 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이성을 되찾지 못한다면 후속 정책 발표가 잇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한 전문가는 "부동산 안정 정책을 발표하는 도시가 앞으로 최소 10곳은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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