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근평 중공중앙정치국 제29차 집단학습시 강조

중공중앙정치국이 4월 30일 오후 새 경제질서 하에서 우리나라 생태문명건설을 강화할 데 대한 제29차 집단학습을 진행했다. 중공중앙 총서기 습근평은 학습을 주재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생태환경보호와 경제발전은 서로 변증법적 통일을 이루고 상호 보완하는 관계다. 생태문명건설, 록색저탄소순환발전 추진은 날로 높아지는 인민의 아름다운 생태환경 수요를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질이 높고 보다 효률적이며 공평하고 지속가능하며 안전한 발전을 실현하여 생산이 발전하고 생활이 부유하며 생태가 우수한 문명발전의 길로 나아가도록 추진할 수 있다. ’14.5’기간 우리나라 생태문명건설은 탄소배출 저감을 중점 전략방향으로 오염물배출 감소와 탄소배출 저감 협동을 통한 효과성 증대, 경제사회발전 성장방식의 전면적인 친환경으로의 전환 추진, 생태환경 질 개선의 량적 변화에서 질적 변화 실현의 관건 시기에 들어서게 된다. 완정하고 정확하며 새로운 발전 리념을 전면 관철해야 한다. 전략적 정력(定力)을 유지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도모하는 높이에서 경제사회발전을 계획하고 자원절약, 환경보호의 기본 국책을 견지해야 한다. 절약 우선, 보호 우선, 자연 복구 위주의 방침을 견지하여 자원절약, 환경보호의 공간구도, 산업구조, 생산방식, 생활방식을 형성하고 오염과 퇴치, 생태보호, 기후변화 대처의 포괄적 계획을 세워 생태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아가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로운 공생을 이룰 수 있는 현대화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생태환경부 환경계획원 왕금남 원장이 이 문제를 해석하고 사업 건의를 제출했다. 중앙정치국 동지들이 그의 설명을 듣고 토론을 진행했다.

습근평이 학습을 주재하면서 연설을 발표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8차 당대회이래 우리는 생태문명 건설에 대한 당의 전면 령도를 강화하고 생태문명 건설을 전국 사업의 뚜렷한 위치에 놓고 생태문명 건설을 전면 강화해 왔다. 산과 물, 삼림, 경작지, 호수, 초지, 사막에 대한 일체화 치리와 관련해 일련의 근본적이고도 창조적이며 장원성을 띤 사업을 진행했고 사업에 대한 결심과 강도, 효과성 모두 전례없는 수준으로 제고했다. 이로써 생태문명 건설에 대한 인식과 실천에 모두 력사적, 전환적, 전면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 생태문명 건설은 아직도 많은 모순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 생태환경 복구 개선은 장기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과정으로 단번에 이뤄질 수 없으며 반드시 꾸준한 노력과 힘을 들어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나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중요한 특징중 하나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로운 공생이 가능한 현대화를 건설하는 것으로 물질문명 건설과 생태문명 건설의 동시적 추진을 중시하고 있다. 친환경 저탄소 발전을 꾸준히 견지하고 록색 저탄소 순환발전의 경제체계를 구축하고 건전히 하며 경제사회 발전 성장 방식의 전면적인 친환경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오염물 배출 감소와 탄소배출 저감 협동 추진, 효과성 증대를 경제사회 발전 친환경 전면 전환의 총체적 착력점으로 삼고 산업구조, 동력자원 구도, 교통운수 구도, 용지 구도 조정을 다그쳐 추진해야 한다. 국토공간 계획과 용도 관리통제를 강화하고 생태보호와 기본 농경지, 도시 농촌 개발 등 공간 관제간의 경계를 관철하고 주체기능구 전략을 실시하며 생태보호 경계선을 엄격히 제정하고 엄수해야 한다. 자원 리용을 바탕으로 자원 총량 관리, 과학적 배치, 전면 절약, 순환리용을 추진해 자원리용의 효과성을 전면 제고해야 한다. 산업 구조조정을 관건으로 전략적 신흥산업, 첨단기술 산업, 현대봉사업의 발전을 추진하고 동력자원의 저탄소, 청결, 안전, 고효률 리용을 추진하여 탄소배출 저감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여가야 한다. 친환경 저탄소 기술 창조혁신 성과 전환을 지지하고 친환경 기술 창조혁신을 지지해야 한다. 탄소배출 정점, 탄소 중립은 우리나라가 세계를 향해 한 장엄한 언약이자 광범위하고도 심각한 한차례 경제사회 변혁으로 쉽게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꾸준히 노력하여 성과를 내려는 자세로 시간표와 로정도, 시공도를 명확히 제정하고 자원의 고효률 리용, 친환경 저탄소 발전을 토대로 경제사회 발전을 추진하며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에너지 다소비와 탄소 고배출량 프로젝트는 단호히 취소해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오염퇴치공략전을 심층 추진하고 군중 신변의 두드러진 생태환경문제를 집중 공략하여 군중들이 생태환경 질 개선을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정밀 오염퇴치, 과학적 오염퇴치, 법에 따른 오염퇴치를 견지하고 강도를 유지하며 깊이와 폭을 확대하면서 푸른 하늘, 맑은 물, 깨끗한 토양 보위전을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 다종 오염물 협동통제와 역내 협동관리를 강화하고 초미세먼지와 오존에 대한 협동통제를 강화하여 심각한 오염 날씨를 기본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수자원, 수환경, 수생태 관리를 통일계획하여 주민들의 식용수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도시의 오염 수역 관리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 토양 오염퇴치를 추진하여 농용지와 건설용지의 토양오염 위험부담을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해야 한다. 쓰레기 분리수거와 감량화, 자원화를 실시하며 새 오염물 관리에 중시를 돌려야 한다. 오염물 관리를 향진, 농촌에까지 연장하여 농업 분야의 지역적 오염원 관리를 강화하고 농촌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뚜렷하게 개선해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생태계통의 질과 안정성을 높이고 계통적 관념을 견지하며 생태계통의 전체성에서 출발해 산과 물, 삼림, 농전, 호수, 초지, 사막의 일체화 보호와 복구 작업을 추진하고 종합관리와 계통적 관리, 근원적 관리에 보다 더 중시를 돌려야 한다. 국가공원을 주체로 한 자연보호체계 구축을 다그치고 자연보호지, 생태보호의 마지노선 감독관리제도를 완비화해야 한다. 생태상품의 가치실현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히 하여 생태환경 보호와 복구는 합리적 수익을 얻고 생태환경 파괴는 상응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황막화, 석막화, 수토류실에 대한 종합관리를 과학적으로 추진하고 대규모 국토록화행동을 펼쳐야 한다. 초원 삼림 하천 호수의 원기 회복을 추진하고 장강의 십년 금어기를 참답게 실시하며 경작지 휴경륜작제도를 완비화해야 한다. 생물 다양성 보호 관련 중대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외래 물종에 대한 관리통제를 강화하며 ‘생물다양성공약’ 제15차 체결측 총회를 참답게 개최해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인류운명공동체 리념을 고양하며 글로벌 환경퇴치에 적극 동참하고 세계에 더 많은 공공제품을 제공해 우리나라의 책임감 있는 대국 이미지를 과시해야 한다. 남남협력과 주변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발전도상국에 힘 닿는 대로 자금, 기술 지지를 제공해 환경관리능력 향상을 돕고 친환경 일대일로 건설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공통적이지만 차별화된 책임원칙, 공평원칙, 각자능력원칙을 견지하고 다자주의를 드팀없이 수호하며 우리나라의 발전리익을 단호히 수호해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생태환경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 수준을 높이고 당위원회가 령도하고 정부가 주도하며 기업이 주체가 되고 사회기구, 대중이 공동 참여하는 환경관리체계를 건전히 하며 포괄적 계획, 포치, 평가의 제도기제를 구축해야 한다. 생태문명체제개혁을 심층 추진하고 친환경발전에 대한 법률과 정책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환경보호, 에너지절약, 오염물배출 저감에 대한 규제성 지표관리를 강화하고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자금투입기제를 구축해야 한다.오염물배출허가제를 전면 실행하고 오염물배출권, 에너지사용권, 물사용권, 탄소배출권 시장화 거래를 추진하며 리스크관리통제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히 해야 한다. 전민 수절약의식, 환경보호의식, 생태의식을 증강하고 적정 수준의 검소한 생활방식, 친환경 저탄소 생활방식을 선도하며 아름다운 중국건설을 전민의 자률적 행동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생태문명건설의 정치적 책임을 감당하며 명령은 지키고 금지사항은 절대 행하지 않으며 당중앙의 생태문명건설의 제반 결책 포치가 현장에 잘 관철되여 효과를 내도록 보장해야 한다. 신화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