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칩(芯片)과 과학 법안〉에 대해 미국의 여론은 좋게 보지 않는다고 표했다. 《뉴욕타임스》지는 법안은 야심만만해 보이지만 세월이 흘러도 효과를 보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1,000페지에 달하는 이 법안은 왜 이토록 많은 질의를 받고 있는가? 그것은 내용으로부터 목적에 이르기까지 모두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다.

법안은 〈미국 경제 법안〉, 〈끝없는 변경 법안〉(无尽前沿法案) 등 여러 법안의 ‘공약수 간략 버전(版)’이다. 이런 법안을 통해 미국은 총액 약 2,800억딸라에 달하는 ‘큰 떡’(大饼)그림을 그리고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세우도록 유치하며 28나노메터 이하의 선진 칩 제조업이 미국에 집중되도록 촉구하고 미국의 과학기술 패권을 지키려 시도하고 있다.

일부 분석 인사들은 이 법안을 “미국 력사에서 역외 산업의 재 유지를 위해 기울인 최대의 노력”이라고 보았다. 이는 미국이 큰 힘을 들여 ‘큰 떡을 그린’ 직접적인 원인이다.

외부에서는 법안이 미국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10년 이내에 중국이나 기타 ‘미국이 우려하는’ 나라와 그 어떤 ‘중대한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선진 제작 과정의 칩 투자를 진행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이른바 이런 ‘가드 레일’(护栏) 조항 그리고 직접 중국을 지명하는 것은 미국의 억제하기 힘든 초조함을 두드러지게 한다. 최근년간 중국 등 부분적 나라는 반도체 제조업 령역에서 지속적으로 진전을 거두었다. 이는 미국의 불안을 자아냈다.

법안이 칩 기업에 한쪽으로 줄을 설 것을 협박한 것은 중국 등 나라의 반도체 산업 발전에 장애를 설치하고 칩 제조업에서의 미국의 우세 지위를 증강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역시 미국이 법안을 출범한 더 깊은 차원의 원인이다.

미국은 발전할 그들의 권리가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발전을 저지하는 것을 대가로 삼지 말아야 한다. 이런 랭전 사유가 주도하는 칩 산업 보호 정책은 기필코 그 일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게 할 것이다.

우선 이 법안에는 ‘선천적인 상처’가 있다. 그것은 산업 발전의 룰을 위배했기 때문이다. 칩 산업은 고도로 글로벌화되였으며 최적화한 배치와 리윤의 최대화한 보답 룰을 따른다. 이와 함께 이 법안은 미국 제조업의 류출을 조성한 적페를 건드리지 못했다.

이밖에 미국이 아닌 칩 기업으로 놓고 볼 때 미국이 그린 이 ‘큰 떡’은 포식자의 숨은 큰 입을 더욱 방불케 한다. 〈칩과 과학 법안〉은 동맹국의 칩을 통합하여 미국 본토에서 칩 공급망을 이루고 이로써 경쟁 적수를 배제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상 제일 먼저 위협을 받는 것은 삼성 등 미국 동맹국의 기업이다.

경쟁 적수를 탄압하는 데서 이 법안은 전제를 가설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만일 관련 기업과 기술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중국 등 나라 반도체 산업의 업그레이드의 길을 거의 막아버린는 것이다. 이런 가설은 미국식 패권의 무지와 유치함을 드러낸다.

정치 간섭은 시장의 룰에 위배되며 기술 봉쇄는 발전의 대세를 거스른다. 시간은 미국이 라이벌에게 고삐를 걸고 글로벌 칩 산업망과 공급망에 지뢰를 묻으며 세계 칩 산업의 발전에 구덩이를 파는 것은 최종적으로 그에게도 반작용을 하게 된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국제방송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