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최근 이란이 2015년 이란핵협의 〈최종본〉 리행 회복과 관련해 제출한 제의가 “건설적이지 못하다”고 평했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평가는 이란 핵협의담판 진척에 또 다시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워주었다. 분석인사들은 이란핵협의 담판이 현재까지도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원인은 이란 핵문제에 대한 미국 국내 량당간의 갈등에 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미국이 장기적으로 이란에 대해 행한 폭력 정책과 일방적인 협의 탈퇴 등 불명예스런 력사 역시 미국에 대한 이란의 신뢰도를 떨어뜨렸기 때문이라고 본다.

2015년 7월, 이란은 미국, 영국, 프랑스, 로씨야, 중국, 독일과 이란핵협의를 달성했지만 2018년 5월 미국은 일방적으로 협의에서 탈퇴했다. 그 뒤로 미국은 이란에 대해 전례없던 일련의 제재 조치들을 실시했다. 2019년 5월이래 이란은 협의의 부분적 조항 리행을 점차 중단하면서도 언제든 조항을 다시 리행할 수 있다고 언약했다.

2021년 4월부터 이란핵협의 관련측은 오스트리아 수도 윈에서 여러 라운드의 회담을 갖고 미국과 이란간 협의 재리행 관련 문제를 토의했다. 미국은 간접적으로 담판에 참여했다.

올 8월초, 유럽동맹은 이란핵협의 관련측에 2015년 이란핵협의 재리행 〈최종본〉을 제출했고 제출에 이어 이란은 수정 제의를 내놓았다. 8월 24일 이란은 수정 제의에 대한 미국의 답복을 받았다.

이란 외교부 대변인 카나니는 이달 2일, 이란은 미국측 의견에 대한 평가를 마치고 예기대로 담판을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미국에 답복했다. 답복은 담판 완성에 “건설적인 방향”을 제공했다.

이란 《테헤란 타임스》지는 〈공은 다시 미국 쪽으로〉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현 단계에서 워싱톤은 정치적 결정을 내릴 “필요와 의무가 있다”다고 재확인하고 회담을 앞으로 밀고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 언론은 얼마전 미 국무성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미국은 유럽동맹에 제출된 이란측 의견을 통과했지만 미국측은 해당 제의에 “건설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한다고 보도했다.

이란핵협의 담판팀 고문 무함메드 마란디는 이에 대해 미국 립장에서 “건설적이다”라는 것은 바로 미국의 조항을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이란의 립장에서 “건설적이다”라는 것은 균형적인 보장이 있는 협의를 뜻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미국이 정확한 결정을 내릴 경우 협의가 신속히 달성될 수 있다고 마란디는 말했다.

최근 들어 미국 국내 당파간의 투쟁은 날로 치렬해지고 있다. 공화당 인사들이 지속적으로 민주당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이란과의 협의 달성을 반대하고 있으며 심지어 협의 달성 가능성까지 파괴할 것이라고 큰소리치고 있다.

이란 이슬람공화국통신사는 각측간 최종 협의 달성을 지연시키는 것은 “미국 내부 문제와 연약한 바이든 정부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측은 “현임 정부와 민주당의 정치자본을 협의 달성에 사용할 의향을 보이지 않았다”고 이슬람공화국통신사는 보도했다.

미국 국내 정치의 심각한 대립은 이란 문제에 대한 미국의 태도를 거듭 반복시켰다. 이를테면 트럼프 정부의 일방적인 협의 탈퇴로 미국에 대한 신뢰를 잃은 이란은 미국의 협의 리행 의향과 능력에 의구심을 품게 되였다.

이란 외무장관 압둘라 시양은 얼마전 이란은 미국의 “보다 유력하고 신뢰할 만한 보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란 최고국가안전위원회 산하 이란광명통신사는 신용을 지키지 않는 미국의 력사를 고려할 때 테헤란은 강유력한 보증이 없는 협의에 가입할 리유가 없으며 불안정하고 보증이 없는 협의에서 이란은 주요 경제리익을 보장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외 기업의 이란내 투자 수요도 이루어낼 수 없다는 내용의 론평을 실었다.

이란담판팀 고문인 무함메드 마란디는 까타르반도 텔레비죤방송국의 취재를 받은 자리에서 협의에는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미국이 허점을 리용해 이란핵협의에서 탈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이란담판팀은 조건을 세워 미국이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협의에서 탈퇴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분석인사들은 미국은 장시기 이란에 대해 적대시 정책을 취해왔다며 미국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쌍무 관계를 지속적으로 긴장하게 만들었고 이것이 바로 담판이 해결을 보지 못하는 심층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담판을 통해 협의가 달성되더라도 비교적 취약한 수준일 것이라고 분석인사들은 내다보았다.

트럼프 정부의 대 이란 정책은 미국의 폭력적인 괴롭힘의 본색을 충분히 드러냈다. 2018년 트럼프 정부는 일방적으로 이란핵협의에서 탈퇴했고 이란에 극한의 압력을 가했다. 미국 《뉴욕타임스지》는 트럼프 정부의 협의 탈퇴는 “새로운 보다 큰 압박성을 갖춘 제재조치로 이란을 약화시키고 이란에 극심한 모욕을 주어 이란으로 하여금 미국에 유리한 새 조항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도록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극한의 압박정책은 실패했다”고 《뉴욕타임스지》지는 보도했다.

/중앙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