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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정치공동체, 유럽동맹과 린국의 단결 도모 시도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2.10.09일 18:06
제1회 유럽정치공동체 지도자 회의가 하루 일정으로 6일 체스꼬 수도 쁘라하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는 유럽동맹 국가 지도자외에 영국, 노르웨이, 토이기, 우크라이나, 서부 발깐 국가와 지역의 지도자들도 참석해 유럽 안보, 에너지, 기후 변화, 경제 등 의제를 론의했다.

분석가들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올해 5월에 제기한 이 구상이 재빨리 현실로 된 것은 유럽지역 안보 형세의 변화와 관계된다고 표했다. 유럽동맹은 이 플래트홈을 통해 자체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회의에 참가한 지도자들이 회의 전후에 단합을 거듭 강조했지만 공동체가 포함하고 있는 국가와 지역이 많고 서로의 리익 요구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해당 기제가 실제 역할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아직도 많은 시련에 직면해있는 상황이다.

이번 회의는 비공개 회의로 열렸고 회의 후에 공식 공보를 발표하지 않았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회의가 ‘유럽 단합’의 신호라고 언급했다. 유럽정치공동체의 목표는 회의에 참석한 지도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토론과 협상을 통해 유럽이 직면한 제반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공동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였다.

이 원탁 론단은 앞으로 몰도바, 에스빠냐, 영국에서 개최할 것으로 확정된 상태이다. 제2차 회의는 래년 봄 몰도바에서 열릴 예정이며 기타 회의 시간은 확정되지 않았다.

분석가들은 먼저 영국의 ‘유럽 탈퇴’가 시작된 뒤 코로나19 발생으로 최근 유럽지역의 정치안보 구도에 또다시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면서 유럽동맹은 에너지 부족과 통화팽창 등 각종 위험 도전에 직면했다고 인정했다. 이번 유럽정치공동체 지도자 회의는 유럽동맹이 최근 각종 위기에 부딪친 후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변 비유럽동맹 국가 및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유럽동맹 가입 조건이 너무 엄격해 유럽동맹에 가입하지 못하는 유럽동맹 후보국들의 실망감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정치공동체 구상을 제시할 때 “영국과 노르웨이, 유럽동맹 후보국 등 유럽의 ‘의기투합공동체’를 포함한 새로운 구도을 통해 정치적 협력의 새로운 공간을 찾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벨지끄 브류쎌에 위치한 브류쎌연구소는 최근 한 연구보고서에서 유럽 지정학 정치구도의 중대한 변화는 유럽동맹이 새로운 방식으로 주변국과의 관계를 구축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동맹을 확대하는 데만 의지한다면 구축관계에 장애가 된다는 의미로, 유럽동맹은 린국들과 정기적으로 구체적인 고위급 정치 접촉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회의 전날 프랑스 《세계신문》은 론평을 통해 유럽정치공동체가 유럽동맹과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려는 비 유럽동맹국가간의 뉴대 강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회의에 참가한 지도자들이 이번 회의를 높이 평가했지만 일부 여론은 이 기제의 전망에 대해 일련의 류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영국계 전 유럽의회 의원 찰스 태노크는 유럽정치공동체에 초청받은 국가와 지역이 너무 많아 공동체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영향력이 없는 공론의 클럽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표했다.

유럽정책연구쎈터 마이클 에머슨 부연구원은 최근 기고문을 통해 유럽정치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외교정책과 전략적 안보이지만 이 분야에서 행동력은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럽의 지연적 안전에 관계되는 일부 중대한 문제에서 공동체 내부에 늘 모순이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일부 유럽동맹 가입을 희망하는 나라들은 새로운 기제가 유럽동맹과 주변국가, 특히 후보국간의 기존의 협력 체제를 대체하여 유럽동맹 후보국의 정식 가입 과정을 지체시킬가봐 우려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토이기 에르도안 대통령은 토이기는 해당 기제가 자국의 유럽동맹 가입 협상을 방해하는 것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동맹 외교안보정책 대표 브렐리는 유럽정치공동체 구축 리유, 최종 회원자격, 유럽동맹과의 관계, 구체적인 결정 그리고 자체의 예산에 이르기까지 더 많은 론의가 필요하다고 표했다.

/중앙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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