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6일, 흑룡강성 전성민영경제발전대회에서 《민영경제 진흥발전에 대한 중국공산당 흑룡강성위원회 흑룡강성인민정부의 몇가지 의견》(이하 《의견》)이 정식으로 발표되였다. 《의견》은 7개 방면으로 45개 조항을 제정했다. 흑룡강성의 민영경제가 취약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현재 민영경제발전에 존재하는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하는데 착안해 민영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 법치, 시장, 사회환경을 꾸준히 개선해 민영경제의 진흥과 발전을 애써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우발(于渤) 할빈공업대학 개양싱크탱크(开阳智库) 수석전문가, 경제관리학원 교수는 "《의견》이 매우 체계적이고 전면적이며 실행가능한 방법을 제시하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첫째는 확장공간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며 "공간, 접근 영역, 접근 업종 면에서 걸림돌을 제거하고 난제를 해결해 민영경제의 자유로운 류동성을 실현함으로써 민영경제의 활력과 동력을 더욱 유리하게 살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둘째는 환경에 대해 제시했다""며 "《의견》은 대체로 정부환경, 법률환경, 금융환경, 신형정경관계 4개 방면으로 나누어 환경에 대해 언급했다"고 말했다. 이는 "흑룡강은 훌륭한 환경이 마련됐다는 메시지를 방출한 것"이라고 우발 교수가 덧붙였다.
우발 교수는 "《의견》이 흑룡강 민영경제의 활성화에 매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민영경제의 회복과 민영경제의 진흥을 촉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국유경제와 기타 경제형태의 공동발전도 이끌 것이며 민영경제의 빠른 발전이 흑룡강의 전면적이고 전방위적인 진흥을 이끌 것"으로 내다봤다.
류서화(刘瑞华) 중국공산당 흑룡강성위원회 당학교(성행정학원) 교수는 "20차 당대회 정신을 전면적으로 리행하고 성 제13차 당대회 배치의 실행을 추진하는 중요한 시기에 《의견》을 발표한 것은 지향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책은 흑룡강성의 민영경제에 초점을 맞춰 정책, 법치, 시장, 사회환경 등 여러 방면으로 주력해 민영경제의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제때에 민영기업에 '안정제'를 처방해주었다"고 말했다.
류서화 교수는 "정책 설계가 민영경제 발전에 대한 문턱을 한층 더 낮추고 제도적인 보장 내용을 보완하고 추가했다"면서 "례를 들면 장기효과선별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시장접근규제의 명시적, 잠재적 장벽에 대해 전면적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례를 들면 정부조달에서 민영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 중소기업과 령세기업에 남겨준 비중이 30%이상에 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러한 체계적인 조치가 민영기업가들에게 실제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게 해 한눈 팔지 않고 기업의 발전에 전념하면서 안심하고 룡강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견》은 룡강의 전면적, 전방위적 진흥을 추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정책이 방출하는 메시지가 신심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동북망-오로라뉴스
편역: 전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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