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생동물서식지 보호 강화

　　새로 개정된 이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야생동물 서식지보호를 강화하고 야생동물 개체군 조절통제조치를 세분화했다. 또한 국가 중점보호 야생동물 및 국가 보호의 중요한 생태, 과학, 사회 가치가 있는 륙생 야생동물 및 기타 륙생야생동물을 식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식용목적으로 야생환경에서 자연적으로 성장하고 번식하는 륙상야생동물을 사냥, 거래 및 운송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 국방과 강력한 군대를 건설하고 공고히 하기 위해 강력한 제도적 보장 제공

　　새로 개정된 가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조례는 군대 병력을 보충하고 비축하며 국방과 강대한 군대를 건설하고 공고히 하기 위해 강력한 제도적 보장을 제공한다. 이번 개정에는 높은 자질의 병력 모집, 종합심사평가를 통한 우수한 병력 선발 체제 구축, 신체조건 또는 전문기술에 대한 특별한 요구가 있는 병사 모집을 명확히 했으며 자격을 갖춘 퇴역병사는 재입대할 수 있고 또한 원부대나 같은 일터 등에 우선적으로 배치한다고 규정했다.

　　◆ 렬사추모활동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교육적 역할 발휘

　　새로 개정된 이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중 청소년들에 대한 추모활동의 교육적 역할을 강조하고 각급, 각종 학교들이 학생들을 조직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렬사추모에 참여함으로써 애국주의, 집단주의, 사회주의 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 팝업광고, 오프닝광고 등 행위 규범화

　　가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광고주, 인터넷광고사업자와 게시자, 인터넷정보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하고 사회적 관심사에 적극 응답했으며 인민대중이 집중적으로 반영한 팝업광고, 오프닝광고, 스마트기기를 리용한 광고 등 행위를 규범화하고 ‘연성광고’, 링크를 포함한 인터넷광고, 경매순위광고, 알고리즘추천방식 광고, 인터넷 생방송을 리용한 광고게재, 편법으로 심사를 거쳐야 하는 광고 게재 등 중점분야의 광고감독관리규칙을 세분화했다. 광고모델의 관할규정을 신규증가하고 인터넷광고 감독법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보장을 제공했다.

　　◆ 사회보험기금 감독 및 신고 관리사업 규범화

　　이 5월 1일부터 시행되여 사회보험기금 감독신고 관리사업을 규범화하고 사회보험기금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장한다. 그중 보험참가 단위, 개인 또는 중개기관이 허위 증명자료를 제공하는 등 방법으로 사회보험 가입조건을 허위로 기재하고 규정을 위반하여 보충납부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모든 조직 또는 개인은 이 방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 선물거래소의 위험관리책임 강화

　　개정된 은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내용은 선물거래소의 내부 거버넌스 최적화, 조직 구조 및 운영 메커니즘 개선, 선물거래소의 위험관리 책임 강화, 시장안전 유지, 선물거래소의 책임 강화, 선물시장의 건전한 발전 촉진 등 내용이 포함된다.

　　◆ 야생동물 검역활동관리 규범화

　　이 5월 1일부터 시행되여 야생동물 검역활동관리를 규범화한다. 그중 검역절차를 명확히 하여 야생동물 검역 신청, 접수, 시행, 결과처리, 재검사 등 절차에 대한 전반적 규정을 내렸다.

　　◆ 64개 중대사고의 잠복해있는 위험정형 명확히 해

　　이 5월 15일부터 시행되는데 3가지 차원에서 64가지 중대사고의 잠복해있는 위험정형을 명확히 했다. 그중 관리류는 총 3가지로 최근 몇년 동안 산업무역기업이 하청, 임차 단위의 관리 혼란, 무면허작업으로 인해 빈번한 사고를 발생한 교훈을 거울 삼아 하청, 임대 단위의 안전관리 및 특수 작업자의 자격증 보유 요구사항을 추가했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