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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룡강, 용지 승인 장기 메커니즘 구축 개선해 중점 프로젝트 적시 착공 보장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3.12.08일 13:24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하고 승인업무의 합력을 형성하며 용지 승인 효률을 높이고 중점 프로젝트가 적시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근 흑룡강성자연자원청는 '프로젝트 사전 준비를 더욱 강화하여 승인 효률을 높이고 부지 승인 장기 메커니즘을 구축 개선할데 관한 통지'(이하 '통지'로 략칭)를 하달하고 각 시(현)정부(행서)와 자연자원 주관부서는 사전에 개입하여 승인과정을 간소화하고 절차를 규범화하며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디지털화 관리역할을 발휘하며 조직을 강화하고 용지 승인 장기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고표준 고품질로 건설용지 승인업무를 잘 할 것을 요구했다.



전성 중점 건설프로젝트 용지 승인사업 추진 화상회의

년초 이후 통일적인 제출방식, 검사요점 명확화, 내부 감사과정 최적화, 심사 비준절차 표준화 등을 통해 흑룡강성 건설프로젝트 용지 승인 품질과 효률을 크게 향상했다. 각종 건설프로젝트의 사전 준비를 잘하고 프로젝트 비축, 작업 품질과 효률을 더욱 향상하며 전성 용지 승인 표준화, 규범화, 절차화 수준을 개선하고 건설용지 승인에 대한 표준화, 효률적인 장기 메커니즘을 구축 개선하며 승인 품질과 효률을 전면적으로 향상하기 위해 자연자원부의 관련 문건요구에 따라 최근 흑룡강성자연자원청은 '통지'를 발부하여 관련 사항을 명확했다.

책임을 명확히 하고 승인업무의 합력을 형성한다. 모든 시(현) 및 현(시, 구) 자연자원 등 분야 주관부서는 협조 련동을 강화하고 긴밀히 배합하며 함께 틀어쥐고 공동 관리하며 전반적으로 추진하여 공동으로 건설용지 승인 각항 업무를 잘 수행한다.

사전 개입을 통해 최적화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한다. 프로젝트 건설 초기단계에서 각급 자연자원 주관부서는 신청에 따라 프로젝트 용지의 적법성 및 적법성 조회와 용지 예심서비스를 제공한다. 건설 프로젝트의 타당성 조사단계에서 자연자원 주관부서는 사전에 개입하고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프로젝트 용지 선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가장 엄격한 경작지 보호, 집약적인 토지 절약 및 생태환경 보호제도를 락실한다.

절차를 규범화하고 용지 승인 효률성을 향상한다. 개별 부지 선정 건설 프로젝트의 농지 전용(转用) 및 토지 징수 승인등급은 법률규정에 부합돼야 하고 프로젝트 수립과 용지 예심시간은 전도불가이며 용지 예심 승인등급은 관련 규정에 부합돼야 한다. 국무원의 용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국가 중대 프로젝트와 성급 고속도로 프로젝트의 경우 건설기간을 통제하는 단일 프로젝트 및 건설기간이 촉박하거나 계절의 영향을 받아 확실히 착공해야 하는 기타 프로젝트는 선행 용지(先行用地)를 신청할 수 있다.

감독을 강화하고 디지털 관리의 역할을 발휘한다. 국가 용도 관리 감독시스템에 의거하여 건설 프로젝트 용지 예심과 부지 선정, 건설용지 계획 허가, 건설 프로젝트 계획 허가, 향촌 건설 계획 허가, 계획 토지 검증 등 규범화, 표준화, 디지털화를 적극 추진하여 국토 공간용도 관리업무의 전주기 디지털화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조직을 강화하고 용지 승인의 장기적인 효과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요소는 프로젝트를 따라가는 것을 견지하고 프로젝트용지에 대하여 분류 정밀 보장을 실시한다. 국토 공간용도 관리 감독시스템을 잘 활용하고 '직렬 승인(串联审批)'을 '병렬 승인(并联审批)'으로 변경하며 프로젝트 용지 승인 효률성을 개선하여 전성 프로젝트건설을 위한 고품질 고효률적인 용지 서비스보장을 제공한다.

출처: 흑룡강일보

편역: 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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