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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룡강성사법청, 더욱 편리하고 능률적인 법률서비스에 진력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3.12.08일 14:12
12월 7일, 흑룡강성위 선전부, 성정부 보도판공실이 주최하는 '20차 당대회 정신을 전면적으로 락착하여 흑룡강의 고품질발전과 지속가능진흥의 새로운 국면을 힘써 개척하자' 계렬 테마기자회견 제6장이 할빈에서 개최되였다. 흑룡강성사법청 당위 서기이며 청장인 최영홍(崔永洪)이 '대중편리와 기업혜택의 강도를 높여 법률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고 능률적으로 한다'는 주지발언을 하였다.



발표회 현장.

최영홍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최근년간 성사법청은 당중앙, 성위 성정부와 사법부의 정책결정과 포치를 깊이있게 관철락착하고 '하나의 통일적인 계획, 5대 기능'에 립각하여 민생에 혜택을 주고 민심을 따뜻하게 하며 대중의 걱정을 해소하는 봉사리념을 계승하고 봉사방식을 끊임없이 최적화하고 봉사효률을 제고하며 봉사질을 승격시켜 '대중의 일'을 처리하고 '대중의 마음'을 배려하며 '대중의 어려움'을 해결하였다.



흑룡강성사법청 당위 서기이며 청장 최영홍이 상황을 소개하고 있다.

공증서비스 방면에서 성사법청은 인민대중의 '급하고 어렵고 근심스럽고 기대하는' 문제를 주시하여 일련의 편민조치를 내놓았다.

증서를 줄여 대중의 편리를 도모하였다. 모든 공증사항, 특히 위탁, 성명, 유언, 상속 등 대중의 관심도가 높고 응용이 빈번한 공증사항의 증명자료 명세서를 정리하고 규범화하여 기존의 40류 174항 1035건의 증명자료를 38류 89항 311건으로 규범화하고 증명자료 724건을 한꺼번에 줄여 70%의 정리률을 보였다. 현재 공증사항 하나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증명자료는 평균 4건 미만이며 가장 적은 경우에는 신분증만 제공하면 된다.

서비스 포트를 앞으로 이동하였다. '최고로 한번만 찾아오기' 공증사항을 최초의 9개에서 현재의 137개로 확대하여 사무절차를 대대적으로 간소화하고 증서발급절차를 최적화하며 예약서비스, 방문서비스, 대리서비스와 '주말 공휴일 무휴' 서비스를 추진하여 공증서비스의 편리화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켰다. 공증업종의 정보화건설을 서둘러 추진하여 전 성 104개 개업공증기구가 전부 온라인처리업무를 개통하게 하였고 '제로 접촉' 영상처리 공증기구를 25개에서 69개로, 해외원격영상처리 기구를 2개에서 10개로, 전자공증서 '블록체인+코드부여' 관리를 응용한 공증기구를 21개에서 85개로 확대하여 '집밖으로 나가지 않고 공증'하는 것을 초보적으로 실현하였다.

감면 조치를 실행하였다. '신고하지 않고 즉시 향유'하는 공증 법률원조활동을 깊이있게 전개하여 법률원조 조건에 부합되고 공증을 처리해야 할 당사자에 대하여 공증기구가 직접 비용을 감면하고 무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중복으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였다. 2022년이래 전 성적으로 연 2429건의 공익류 공증을 처리하여 특수군체를 위해 공증비용 101만 3000원을 감면해주었다. 또 공증농촌진출 봉사활동을 깊이있게 전개하여 각종 농업관련 공증 1만여건을 처리하고 공증비용 60여만원을 감면하였다.

민영기업을 위해 봉사하는 방면에서 지난해 성사법청은 '민영경제의 진흥발전을 지지할데 관한 약간한 조치'를 제정, 출범하고 집법감독, 변호사, 행정재의 등 력량과 자원을 모아 민영경제발전을 위한 법치 '복무원'의 역할을 다하였다.

행정 집행과 감독을 강화하였다. 시장주체와 대중이 보편적으로 주목하는 '일처리난'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전 성 중점분야에서 행정집법 돌출문제 특별감독행동을 전개하고 5개 검사조를 설립하였다. 13개 시(지구), 61개 현(시, 구)에 심입하여 조사를 전개하여 행정집법기관 105개, 시장주체 164개에 대해 검사하고 문제단서 129개를 발견하였으며 성규률검사위원회 감독위원회에 단서 10개를 전달함으로써 시장주체와 인민대중의 합법적권익을 전력으로 보장하였다.

변호사의 서비스 방식을 혁신하였다. 민영기업의 '법치 신체검사' 전문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였고 '민영기업발전 변호사봉사팀' 180여개를 조직하고 민영기업 1100여개를 방문하여 민영기업을 위해 법률문제 2000여개를 해결하고 근 1억원의 손실을 만회하였다. 민영기업회사 변호사 시범사업을 깊이있게 추진하고 선전발동과 정책해독을 강화하여 민영기업이 법에 의한 경영하고 법에 의해 권익을 수호하는 능력과 수준을 힘써 향상시켰다. 민영기업의 법률문제 및 서비스 수요를 전면적으로 정리하고 '민영기업을 위해 서비스하는 법률지침'을 편성하며 '정점식', '주문식', '류동식' 법률서비스를 깊이있게 전개하였다.

행정재의의 역할을 발휘하였다. 행정재의 수리 경로를 원활히 하고 전 성에 민영기업 관련 행정재의사건 '록색통로' 140개를 설립하여 성, 시, 현 3급에서 전부 실시하였다. 정부와 기업의 소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126차례의 청문회를 조직하여 민영기업의 요구를 충분히 청취하였다. 민영기업 관련 행정재의사건의 조정강도를 높여 전 과정 조정 222회를 전개하고 민영기업 관련 분쟁 208건을 해소하여 기업에 1657만 6700원의 손실을 만회해주었다. 민영기업 관련 행정재의사건 대장과 행정재의 결정을 건립하여 대장을 리행하고 행정재의 결정이 '반드시 락착'하도록 추적독촉하였다.

법률 서비스의 촉각을 연장하였다. '기업 진출, 서비스 배달, 발전 촉진' 활동을 깊이 전개하고 높은 규격의 공공법률서비스팀을 구축하여 루계 기업 3138개, 상회 271개를 방문하고 특별 좌담회 347회를 개최하였으며 기업 관련 문제 4150개를 해답하고 연 1만 2000여명의 기업 직원들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다. 전 성 법률서비스대오의 전문우세와 규모우세를 충분히 발휘하여 각종 법률서비스 력량을 조직하고 '국민걱정 해소, 기업곤난 해소, 법률서비스 만명이 기층 심입' 전문활동을 전개하여 연 7만 7000명에 대한 대방문을 전개하였다.

조정우세를 발휘하는 방면에서 성사법청은 예방우선, 조정우선, 법에 의한 조정, 실질적인 조정을 견지하고 '특별항목+전담반'의 모식으로 모순분쟁 조사해소 전문행동을 깊이있게 전개하여 전 성의 근 80%의 모순분쟁이 기층에서 해소되게 하였다.

전국 최초의 조정 조례를 제정하였다. 11월 2일, 성 제14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는 '흑룡강성 조정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민조정, 행정조정, 사법조정, 업종성 전문성 조정을 전면적으로 규범화한 지방성법규로서 소송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고 사회관리의 법치화수준을 제고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조정 조직의 대오를 강화하였다. 기층인민조정위원회 건설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의료, 도로교통, 지적재산권 등 업종전문분야에서 인민조정조직을 확장하고 건립하며 북극 막하, 동극 무원에 '최북', '최동' 특색관광 조정실을 건립하였다. 현재 전 성에는 인민조정위원회 1만 4399개, 개인브랜드조정실 950개가 있다. 전 성적으로 루계로 인민조정원 5만 1000여명, 행정조정원 1만여명을 발전시키고 전임 인민조정원 5686명을 선발, 초빙하였다. 각 분야의 고차원 전문인재를 선발하여 조정전문가 창고를 만들고 320명의 전문가를 입고하였다.

조정업무 메커니즘을 혁신하였다. 전국에서 최초로 '4소 1정 1센터'의 련결련동 사업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사법소, 변호사사무소, 기층법률봉사소, 공안파출소, 인민법정과 종합관리센터의 조률련동을 추진하여 각종 사회모순과 분쟁을 다원적으로 해소하였는데 이 메커니즘은 전국 '풍교식' 사업법에 선정되였다. 소원관리의 새로운 메커니즘을 적극 구축하고 사법확인련락원제도를 혁신적으로 구축하며 성법원과 련합으로 '조정절차 전치사업을 모색, 실시할데 관한 약간한 의견'을 발부하여 13가지 분쟁에 대한 조정절차 전치를 모색, 실시하였다.

최영홍은 "다음 단계에 성사법청은 더욱 실무적인 작풍과 더욱 유력한 조치로 법률봉사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동하고 인민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끊임없이 증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흑룡강일보

편역: 리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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