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11월 중국의 예산 집행 상황이 전반적으로 량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중국 전국의 재정 수입이 이미 20조원을 넘었고 지출은 24조원에 육박했다.

상해 림항(臨港) 서도(西島) 중은(中銀)금융센터 프로젝트 남북 타워 건설 현장을 지난 4월 27일 드론으로 내려다봤다, (사진/신화통신)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이후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기반으로 재정 실력이 한층 더 강화됐다. 경제 형세와 임무의 변화에 맞춰 재정을 적극 운용하고 재정이라는 '케이크'를 잘 나누고 잘 사용함으로써 거시 조정이 지속적으로 완비돼 경제∙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이어갈 수 있다는 평가다.

제18차 당대회 이후 중국의 재정 수입은 비교적 빠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국 재정 수입은 지난 2013년 약 12조 9천만원에서 지난해에는 약 20조 4천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대흔(何代欣) 중국사회과학원 재경전략연구원 재정연구실 주임은 지난 10년간 중국 경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경제 규모가 꾸준히 확대돼 재정 '케이크'를 키우는 중요한 력량이 됐다고 평했다.

그는 "지난해 중국의 일반 공공 예산 수입이 20조원을 넘었다"며 "이는 쉽지 않은 성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의 반복적 류행, 국제 정세 변화 등 예상 밖 요소의 영향으로 지난해 재정 수입이 한때 반락했지만 경제 안정 패키지 정책이 시행되고 효과를 내면서 경제가 안정적으로 회복세를 보이며 관련 세목별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올 1~11월 전국의 재정 수입은 20조 13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9% 늘었다. 그중 세수 수입은 10.2% 증가한 16조8420억원을 기록했다. 전반적으로 재정 수입이 증가세를 회복했는데 이는 올 들어 지속적으로 회복하고 호전세로 돌아선 경제 상황에 상응한다.

지난 10년간 재정 지출은 2013년의 약 14조원에서 지난해 약 26조 1천억원으로 늘었다. 중국은 과학기술의 자립자강, 기본 민생 보장 강화, 도농 지역 조화로운 발전 촉진, 탈빈곤 사업 지원,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한층 더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뒤받침해 발전 불균형∙불충분 문제를 해결해 새로운 발전 구도 구축과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 중앙 재정은 지출 구조 최적화를 통해 지방 이전 교부 규모를 확대했다. 올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해 교부한 재정은 10조 600억원으로 최근 수년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 1~11월 중국 전국의 재정 지출은 23조 846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 늘었다. 그중 교육 지출은 5.7%, 과학기술 지출은 4.3% 증가했고 사회보장∙취업 지출, 농업∙림업∙수산업 지출은 각각 9%, 5.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복잡한 국내외 형세 속에서 적극적 재정 정책이 힘을 보태고 효과를 내면서 경제 회복과 성장을 뒤받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경제 주체의 부담 경감∙전망치 안정화, 투자 안정∙소비 촉진으로 내수 확대, 혁신 통한 산업 동력 강화∙구조 최적화, 복지 증대 통한 민생 챙기기 등에 주안점을 뒀다. 중앙 재정은 또 재해 복구∙재건, 재해∙재난 구제 력량 강화 등을 위해 4분기에 2023년 국채 1조원을 추가 발행했다.

한편 최근 열린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는 거시 정책의 역주기∙과주기 조절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재정 정책∙안정적이고 건전한 통화 정책을 계속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람불안(藍佛安) 중국 재정부 부장(장관)은 경제∙사회 발전의 수요에 맞춰 재정 지출 규모를 적절히 확대하는 한편 지방의 고품질 발전 장려와 발전의 내생 동력 강화에 한층 더 치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화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