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주시 모 현의 촌민 위모는 요즘 농촌의료구조를 신청하여 비준받았다. 그는 이웃 현에서 지난 한해 동안 만여명이 농촌의료구조를 받았는데 구조금액이 수십만원에 이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받는 구조기금은 정부에서 할당되는것인지 또 그 많은 돈이 어떻게 관리되고있는지 궁금하였다.

답: 농촌의료구조기금은 주로 각급 재정의 지원과 사회 각계의 원조 등으로 조달된다. 현급인민정부는 독립적인 농촌의료구조기금을 설립한다. 기금의 재원은 재정의 지원, 복권공익금, 사회 각계의 자원적인 원조, 리자 수익 등이다. 지방 각급 재정에서는 매년 당해 지구에서 전개되고있는 농촌의료구조사업의 실지 수요와 재력상황에 근거하여 년초에 재정예산에서 농촌의료구조자금을 합리적으로 배정한다.

지방 각급 민정부서는 매년 민정부서에 귀속되여 사용하게 되는 복권공익금에서 일정한 비례 또는 일정액수를 인출하여 농촌의료구조에 사용한다. 국가는 사회 각계에서 자원에 의해 농촌의료구조에 사용할 자금을 기부하도록 권장한다. 농촌의료구조기금 자체의 리자수익은 농촌의료구조기금에 다시 투입된다. 이외에 기금의 재원에는 규정에 따라 농촌합작의료구조에 사용될수 있는 기타 자금이 포함된다.

현급이상 재정부서는 농촌의료구조제도를 실행하고있는 경제가 빈곤한 지구에 대해 자금지원을 한다. 중앙재정은 중서부지구 등 경제적으로 빈곤한 지구의 농촌의료구조에 대해 적당한 지원을 하며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재정부, 민정부가 각지의 의료구조대상 인원수와 재정상황 및 사업성과 등 요소에 근거하여 확정한다. 하급에 지원하는 예산자금은 모두 국고를 통해 지급하며 예산외자금의 지급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농촌의료구조자금은 구조대상이 현지 신형농촌합작의료에 가입하는데 드는 비용을 해결하도록 도와주거나 구조대상의 중대질병의료비용을 보상하는데 사용하며 또 국가가 규정한 특종전염병의 긴급구조와 치료에 사용한다. 기금은 농촌의료구조전용자금으로 반드시 농촌의료구조에만 사용해야 하며 관리비를 떼내거나 기타 어떠한 비용에 지출하여도 안된다.

농촌의료구조기금의 년도수지계획은 현급민정부서가 재정부서와 상의하여 작성한후 동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받은후 집행한다. 민정부서는 정기적으로 동급 재정부서와 상급 민정부서에 수지계획집행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현급재정부서는 사회보장기금의 재정전용구좌중에 농촌의료구조기금전용장부를 만들어 자금의 집중, 심사발급, 지급 등 업무를 처리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현급민정부서는 농촌의료구조기금전용장부를 만들어 자금의 심사발급, 지급 및 방출에 사용해야 한다. 현급 재정예산에 배정한 자금은 분기별 또는 월별로 본급 재정부서의 “농촌의료구조기금전용장부”에 넘겨야 한다. 농촌의료구조에 사용하도록 비준된 복권공익금은 제때에 재정전용구좌에서 “농촌의료구조기금전용장부”에 대체해야 한다. 현급재정부서는 상급의 보조자금을 받은후 제때에 전액을 “농촌의료구조기금전용장부”에 넘겨야 한다. 사회 각계의 기부금 및 기타 각항 자금은 속지화관리원칙에 따라 제때에 동급 재정부서의 “농촌의료구조기금전용장부”에 넘겨야 한다.

복주시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규정을 지었다.

각 현(시)과 구는 농촌의료구조기금을 설립하며 기금은 주로 성, 시, 현(시)의 재정지출금, 복권공익금에서 인출하는 자금과 사회 각계의 자원적인 기부 등의 경로를 통해 조달한다. 재정부서는 현지의 구조대상에 대해 일인당 매년 50원의 표준으로 의료구조자금을 조달하며 지원분담비례에 따라 각급 재정예산에 넣는다. 재력상황이 괜찮은 현(시)과 구는 재정보조표준을 높여 기금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성급재정은 각 현(시)과 구의 재력상황에 근거하여 보조표준을 정하며 전용자금이전지불(정부가 특정한 거시적정책 및 사업발전전략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설치한 보조자금을 가리킴.)의 형식으로 각 현(시)과 구를 지원하여준다. 시급재정은 현행 재정체제와 각 현(시)과 구의 재력상황에 따라 농촌의료구조자금에 대해 적당한 보조를 한다. 현급재정은 성, 시 재정의 보조자금이외의 재정자금을 부담한다. 본 방법에 규정한 농촌의료구조대상이외에 현지 인민정부가 스스로 규정한 기타 농촌의료구조대상에 대한 구조자금은 현지 재정에서 부담하며 예산에 포함시킨다. 이밖에 현지 사회 각계가 기부하는 자금과 농촌의료구조기금에서 생기는 리자수익 및 기타 자금도 농촌의료구조기금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된다.

현급재정부서는 농촌의료구조기금전용구좌를 설립해야 한다. 현급민정부서는 농촌의료구조기금전용장부를 설립하여 자금의 심사발급, 지급 및 방출 업무에 사용해야 한다. 농촌의료구조기금은 전용구좌에 예치하여 특별관리를 하고 단독채산을 하며 특별비용을 정해진 항목에만 사용해야 하며 관리비를 인출하거나 다른 어떠한 비용으로 지출해서는 안된다. 농촌의료구조기금의 조달과 관리, 사용은 사회의 감독을 받는다.

각 현(시)과 구는 농촌의료구조기금에서 일부 자금을 인출하여 특별곤난부조금으로 삼을수 있으며 이는 급히 의료구조가 필요하나 필요한 의료비용을 납부할수 없는 특별곤난구조대상을 림시로 구조하는데 사용한다. 림시구조용으로 대신 지불한 비용은 구조대상에게 규정에 따라 구조하여주는 금액에서 결산할수 있다. 구체적인 실시방법은 각 현(시)과 구 민정부서에서 재정부서와 합동하여 공동으로 제정한다.

민정부서는 의료구조기금이 구체적으로 사용되고있는 상황을 추적검사할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하고 재정, 심계 등 관련 부서는 의료구조기금에 대해 재무관리와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의료구조기금이 제때에 지급되고 합리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며 의료구조기금을 점용하거나 돌려쓰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보해야 한다.

【의거】 ≪농촌의료구조를 실시할데 관한 민정부, 위생부, 재정부의 의견≫, ≪<농촌의료구조기금관리시행방법>을 인쇄, 발부함에 관한 재정부, 민정부의 통지≫, ≪<복주시 농촌곤난가정의료구조 시행방법>을 발부함에 관한 복주시인민정부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