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정치 > 국제시사
  • 작게
  • 원본
  • 크게

[국제관찰]“미국이 아니면 우리는 이 전쟁을 치를 수 없다” ― 미국 전쟁경제학의 기본 론리를 까밝히다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4.02.05일 15:03
미국 동북부 버먼트주에 위치한 버겐스에서 수십명의 시위자들이 팔레스티나 기발을 흔들며 〈무장 학살을 중단하라〉, 〈전쟁 기계를 중단하라〉는 프랑카드를 내걸고 콜린스항공우주회사의 공장건물 입구를 가로막고 인원의 진입을 저지하고 있다. 군수대기업인 레이시언기술회사 산하의 이 군수공장의 생산을 중단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지난 1월 이후 군수대기업들이 이스라엘을 지원하며 리익을 챙기는 데 항의하는 미국 국민들의 한 모습이다. “우리는 무기 생산을 막기 위해 이곳에 왔다. 레이시언은 팔레스티나 주민들을 상대로 한 학살에서 리익을 챙기고 있다.” 시위 주최자인 유태계 미국인 아프릴 피셔가 말했다.

팔레스티나와 이스라엘의 분쟁이 4개월 가까이 지속되면서 가자주민의 사상자 수는 이미 9만명을 넘어섰으며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미국의 주요 무기 판매 업적과 주문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도록 이끌었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2023 회계년도에 미국이 대외에 판매한 군사장비 금액은 16% 증가한 2,380억딸라에 달한다.

이 강렬한 대비 배후에는 미국 군수공업복합체의 리익사슬이 자리하고 있다. 군수기업은 국회의원을 지원하여 개인의 정치목표를 실현하게 하고 의원들은 복숭아를 안겨주면 자두를 선물하는 형식으로 거액의 군비를 비준하여 리익을 챙긴다. 국방부 고위 관리들은 끊임없이 군수품 구매 계약을 제공하여 정부와 기업간 상호 거래하는 ‘회전문’ 방식을 통해 리익을 챙긴다…

미국의 작가이자 변호사인 존 화이트 헤드는 군수공업복합체가 미국 내부의 적이라며 “탐욕스러운 국방 청부업자, 부패한 정객, 무능한 정부관원들의 공동 조종으로 끊임없이 확장되는 군사 제국이 미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쪽은 갈 길이 없는데 한쪽은 돈방석에

“우리는 이미 갈 길을 잃었다. 앞으로의 모든 것도 미지수다.” 팔레스티나 출신 하이탐 라디(30)가 가자지구 유엔기구 림시 숙영지에 마련된 천막에서 기자에게 하소연했다.

1월 30일까지 가자지구에서 벌인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으로 팔레스티나에서 2만 6,700명 이상이 사망하고 6만 5,0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으며 약 190만명의 리재민이 발생했는데 이는 가자 전체 인구의 약 85%를 차지한다.



 

2024년 1월 27일 가자지구 남부도시 라파의 한 림시숙영지에서 찍은 팔레스티나인이다. 련일 저온 강우의 영향으로 라파 림시 숙영지에서 대량의 천막이 침수되는 등 현지의 인도적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신화넷

세계 반대편은 또 다른 데이터 조합이다. 미국 군수대기업들은 일전에 잇달아 2023년 4분기와 년간 재무보고를 발표했다. 레이시언기술회사의 4분기 매출액은 200억딸라에 육박해 3분기보다 우월했고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했다. “2023년 실적은 기대 이상으로 우수하고 온당하다.”라고 그레그 헤이스 최고경영자가 말했다.

록히드­마틴회사도 마찬가지로 탁월함을 보였다. 2023년 4분기 순매출은 시장 예상을 훨씬 웃도는 189억딸라로 전 분기보다 20억딸라 증가했다. “이는 우리 방위 제품에 대한 시장의 강력한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2024년에도 매출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고 제임스 태클리트 최고경영자는 말한다.

록히드­마틴회사, 레이시언회사와 제너럴 다이나믹스회사의 미납 주문은 모두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했고 이는 앞으로 한동안 실적 성장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훌륭한’ 업적은 정부의 지원으로 이스라엘에 무기 및 탄약 공급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한 미국 군수대기업과 갈라놓을 수 없다. 이스라엘 공군은 레이시언회사가 생산한 공대지 미사일을 대량으로 사용하고 항공제품회사 보잉은 이스라엘군에 대량의 소직경 폭탄, 련합 직격탄 세트 등을 제공하며 록히드­마틴회사는 이스라엘군에 ‘헬파이어’(地狱火)미사일을 제공하였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가자지구 충돌이 시작된 지 한달여 만에 약 2,000발의 헬파이어 미사일이 미국에서 이스라엘로 운반됐다.

제너럴 다이나믹스회사는 이스라엘군에 MK-80 시리즈 폭탄과 155미리메터 구경 포탄을 제공했다. 이 두 종류의 탄약은 가자지구 충돌에서 이스라엘군에 의해 널리 사용되여 많은 민간인 사상자를 초래했다. 그러나 제너럴 다이나믹스 총괄 부사장 제이슨 에이컨은 가자지구 충돌로 수요가 급증해 회사 생산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충돌 직후 “가장 두드러진 잠재적 수요 증가는 아마도 화포 방면일 것”이라고 거침없이 말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최대 군사 원조국이다. 전략적 리익, 국내 정치 등 요소를 고려할 때 미국은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된이래 이미 루계로 1,300억딸라가 넘는 보안 및 무기 지원을 해왔다. 이스라엘군 무기 장비 수입의 약 80%가 미국에서 온다. 최근 몇년 동안 미국은 매년 이스라엘에 약 38억딸라의 군사지원을 했다. 바이든정부는 최근 의회에 140억딸라가 넘는 대 이스라엘 원조를 추가로 제출했다.

“우리의 미사일, 탄약, 정밀유도폭탄 등 모든 비행기와 폭탄이 미국에서 왔다.” 이스라엘 퇴역 소장 이츠하크 브릭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없이는 전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고 말했다.

맞물려 있는 권력과 금전 거래

버지니아주 알링턴현에 있는 미국 공군기념원에서 동쪽으로 멀리 바라보면 멀리 있는 국회의사당이 선히 보인다. 그 가까이 펜타곤(五角大楼) 남쪽에 있는, 눈에 잘 띄이지 않는 건물이 바로 록히드 마틴 사무청사이다. 이 군수공업복합단지의 전경도에는 ‘회전문’, 정치헌금, 유세자금, 주식매입 등 고리가 맞물려 거대한 리익사슬을 이루고 있다.

수년간 미국의 고위 관원과 고위 장령들은 정치계, 군수계와 군수기업 사이의 ‘회전문’을 빈번하게 드나들며 능력과 지혜로 상인은 리익을 챙기고 관원은 권력을 챙기며 정경유착을 형성해왔다. 바이든 정부의 여러 고위 관원들은 군수기업과의 관계가 밀접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레이시언 리사회 성원이였고 블링컨 국무장관은 보잉회사에게 정책자문을 제공하였으며 헤인스 국가정보 총괄은 군에게 인공지능기술을 지원한 팔란티어(帕兰蒂尔)기술회사에서 고문을 담당했다…

최근년 이러한 전통적인 ‘회전문’ 수법은 기술 변혁과 자본 운영 속에서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5년간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 라이언 매카시 전 륙군장관을 포함해 최소 50명의 미국 국가안보관원이 퇴임 후 벤처캐피털(风投)과 사모(私募)사업에 진출했다고 보도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펜타곤 관원이나 국회의원과 ‘상호 거래’하며 자기들이 투자한 기업이 리익을 챙기도록 특정 정책을 추진하거나 군사비를 늘일 것을 요구했다.

미국 민주당 상원 의원 엘리자베스 워런 판공실이 지난해 4월 발표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까지 미국 전 정부 관원, 고위 장교, 국회의원 등이 대형 국방 청부업자로 일한 것으로 밝혀진 사례는 700건 가까이 되며 그중에 90% 이상이 ‘회전문’을 통해 등록 유세객(注册说客)이 되였다.

미국 ‘공개비밀’ 조직이 발표한 데이터에 의하면 미국 국방 청부업자 및 관련 인원은 2023년 상반기에만 거의 7,000만딸라를 들여 련방정부에 대해 유세를 했는데 그중 상당 부분은 의 금액과 관련이 있었다. 국방 청부업자의 목표는 그들의 제품과 써비스를 구매하는 데 더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도록 지지해달라고 국회의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 대가로 그들은 의원의 지역구에 공장을 차려 고용을 늘이거나 직접 정치헌금을 바치기도 한다.

미국 주간지 《민족》 사이트는 지난해 5월 문장을 발표하여 군수기업들이 지난 두 선거 주기에 8,300만딸라 이상을 정치 경선 후보들에게 기부했으며 기부 대상은 상하 량원 군사위원회와 국방사무비 지출 관련 소조위원회 성원에게 집중됐다고 보도했다.

국회의원이 군수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도 미국 군수공업복합체 리익사슬의 일환이다. 의원이 높은 국방예산을 승인해 막대한 돈이 국방 청부업자에게 흘러들어가 군수기업의 주가가 뛰게 되면 거꾸로 국회의원은 투자로 인해 막대한 리익을 챙긴다. 미국 상업내막 사이트는 최소 20명의 국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가 레이시언이나 록히드마틴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일부 의원들은 관건적 시각에 정확하게 ‘주식을 사거나 추가해 사들였다’고 발표했다.

2022년 2월 로씨아-우크라이나 충돌이 고조되기 전날, 미국 국회 공화당 소속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이 사들인 록히드마틴의 주식은 그후 주가가 크게 뛰였다. 하지만 그린은 소셜미디어에 전쟁 선동자들에 대해‘분에 차다’는 자태를 보였다. “안타깝게도 미국의 지난 20년 외교정책은 기업의 리윤을 위한 것이 너무 많았다… 전쟁은 우리 지도자들에게 큰 사업이다.” 그의 말과 행동은 미국 정치인들의 위선적인 면모를 드러냈으며 미국 군수공업복합체의 리익 본질을 까밝혔다.

민생을 갉아먹는 군사비 지출

일전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뉴함프셔주 공화당 당내 예비선거가 진행됐다. 이 주 북부의 콜브루크진(科尔布鲁克镇)에서 ‘흙곰식당’의 주인 빌리는 기자와 대선 얘기를 하며 신임 대통령이 더 이상 전쟁이 국가 자원을 지속적으로 소모시키지 않게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년 12월 22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에 서명했다. 이 법은 국방지출이 비(非)국방 지출 7,040억딸라보다 훨씬 높은 8,860억딸라이라는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4년 미국 대통령 대선 출마자인 로버트 프랜시스 케네디 주니어는 사교매체에서 이 두 데이터에 대해 “국방 지출이 다른 모든 자유 재량 지출을 합친 것보다 많다. 우리 나라의 우선 순위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미국의 실제 군사비 지출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제프리 삭스 꼴롬비아대학 지속가능발전쎈터 주임은 최근 문장을 통해 정보기관 예산, 제대군인사무부 예산, 에너지부 핵무기 프로그램 예산, 국무원의 대외 군사원조 등을 합치면 2024년 미국의 군사 관련 지출은 1조 5,000억딸라 가량으로 가구당 약 1만 2,000딸라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군사비 지출 1조 5,000억딸라는 군수공업복합체와 워싱톤 정치인들에게 혜택을 주지만 미국과 전세계를 위험에 빠뜨리게 할 것이다.”라고 표시했다.



2023년 3월 18일 미국 수도 워싱톤에서 반전 인사들이 백악관 앞에서 집회에 참가하고 있다. 이날 백악관 북쪽 라파예트광장에서는 수백명 반전 인사들이 집회를 열고 이라크전쟁을 반성하고 ‘전쟁기계’의 페쇄를 촉구했다. /신화넷

군수기업에게 높은 군사비 지출이 큰 호재이다.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미국 군사비의 55%가 나중에 국방 청부업자에게 돌아갔다. 2023년 미국 싱크탱크 정책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미국 납세자는 펜타곤 청부업자에게 평균 1,087딸라를 지불한 반면, 미국 기초 교육에 사용되는 1인당 세금은 270딸라에 불과했다.

2021년 미국 브라운대학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미국 국방비는 루계로 14조딸라에 달하며 그중 3분의 1 내지 절반이 국방 청부업자의 호주머니로 흘러들어갔다. 데이비드 와인 아메리카대하교 교수는 이러한 지출은 빈곤선 아래에서 사는 1,300만명의 미국 어린이들에게 성인이 될 때까지 의료보험과 2년간의 학령전 교육을 제공하는 데 충분하다고 말했다.

미국 아이오와주의 그레그 추삭 전 하원 의원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충분한 식량과 의약품이 부족한데 미국이 막대한 돈을 군사비에 쓴다는 것은 얼마나 추악한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런 사실들은 1950년대 아이젠하워 당시 미국 대통령의 경고를 다시 증명해준다. 그는“만드는 모든 화포, 진수하는 모든 전함, 발사하는 모든 로케트는 결국 굶주림과 추위, 밥도 배불리 못 먹는 사람들에게서 훔치는 것이다. 이 ‘무기세계’는 돈 뿐만 아니라 로동자의 땀, 과학자의 재능, 어린이의 희망을 소비한다.”라고 말했다. 아이젠하워는 위험을 보았지만 그와 그의 후임자들은 지금까지도 이 ‘괴물’의 팽창을 막지 않고 있다./신화넷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여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2023년 5월, 연길시사회복리원은 연변주의 첫 〈국가급 사회관리 및 공공봉사 종합 표준화 시점〉칭호를 수여받은 동시에 ‘국가급 양로봉사 표준화 시점단위’로 확정되였다. 상을 받은 후 연길시사회복리원은 봉사품질 향상을 핵심으로 양로봉사의 표준화를 지속적으로
1/3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아이들의 변화 속에서 행복과 보람을 느낍니다” 

“아이들의 변화 속에서 행복과 보람을 느낍니다” 

—연변 고아∙곤난아동 애심협회 설립… 고아∙곤난아동들 위한 사랑 릴레이 이어간다 연변 고아∙곤난아동 애심협회 설립식 한장면(오른쪽 두번째가 강위란 회장)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질보단 사랑과 동반이지요. 자원봉사를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음식도 만들어

우리나라 채굴 가능 석유, 천연가스 매장량  모두 증가

우리나라 채굴 가능 석유, 천연가스 매장량 모두 증가

개남평유전에서 작업 중인 ‘심란탐색'호 시추 플래트홈 지난해 말 기준으로 기술적으로 채굴 가능한 우리나라의 석유 매장량과 천연가스 매장량이 각각 38.5억톤, 66834.7억립방메터 기록, 전년 대비 각각 1.0%, 1.7%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자연자원공보와

모란원, 격리석에 그려진 채색화 아름다운 풍경선으로

모란원, 격리석에 그려진 채색화 아름다운 풍경선으로

“격리석(隔离石)에 채색 그림을 그리는 것은 정말 창의적이여서 이것을 보면 하루종일 기분이 너무 좋아요” 장춘시민 왕여사는 말한다. 최근, 장춘시 위치한 모란원은 유명한 서예와 회화 선생님들을 초청해 모란원 출입구 곳곳에 있는 격리석에 알록달록한 채색 그림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24 All Rights Reserved.
모이자 모바일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