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정치 > 법률/정책
  • 작게
  • 원본
  • 크게

섭외유산상속공증을 어떻게 하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08.22일 17:54
섭외상속공증이란 공증기관에서 취급하는 상속인가운데 외국인 또는 외국에 거주하는 화교가 있거나 피상속인이 생전에 외국에 거주하거나 상속할 유산의 일부분 또는 전부가 국외에 있는 상속공증사무를 말한다.

섭외상속공증은 다음과 같은 특점을 갖고있다. 첫째, 상속관계에 섭외요소가 있어 관련 상황이 비교적 복잡하고 수속이 비교적 어렵다.둘째, 적용법률이 비교적 복잡하다. 셋째, 우리 나라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전제하에서 섭외상속에서는 일정한 령활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공증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격식을 따지지 말고 실용성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넷째, 섭외상속공증은 사법부에서 비준한 섭외공증업무를 취급하는 공증처와 공증인이 취급해야 한다. 섭외상속공증서를 국외에 송달하여 사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령사인증수속을 밟아야 한다.

1. 섭외상속공증의 관할. 섭외상속공증은 국내의 상속인의 거주지거나 국내의 유산소재지 또는 국내의 유산소재지 섭외공증처에서 관할한다. 무릇 부동산상속에 관한 공증은 모두 부동산소재지 공증처에서 관할한다.

2. 섭외상속공증신청시 제출해야 할 자료. 당사자는 이 공증을 신청할 때 섭외공증신청서를 기입하고 그 사용 목적, 용도와 증서사용지, 필요한 역문, 부수 등을 밝히고 다음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신분증명서와 대리권증명서. (2)피상속인과 이미 사망한 상속인의 사망증명서. 국외에서 제공한 사망증명은 공증, 인증을 거쳐야 한다. (3)유산상황증명. (4)피상속인의 친족관계증명 및 피상속인에 의지하여 생활하는 사람의 유무에 대한 증명. (5)피상속인이 생전에 한 유언. (6)기타 관련 자료. 이를테면 기타 상속인의 상속권포기성명서, 사망선고에 대한 판결서 등.

3. 섭외상속공증취급시 심사내용과 주의할 점. 공증기관은 섭외공증을 취급할 때 우리 나라 법률, 법규와 공증 절차,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외에 상속 관련 국가의 법률과 국제관례를 참조하여야 하는데 주로 다음의 내용을 심사한다. (1)피상속인의 상황, (2)유산의 범위, 수량, 상속권포기인의 유무 등, (3)어느 나라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가.

공증처에서는 심사를 거쳐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충족하며 당사자가 유산상속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으며 상속의사표시가 진실하고 유산이 진실하고 상속관계가 합법적일 경우 상황을 구분하여 법정절차에 따라 공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섭외상속공증서는 두가지로 나눌수 있다.

첫째는 상속공증서로서 주로 국내에서 관련 섭외상속수속을 밟는데 사용되며 부분적국가에 송달되여 사용되기도 한다.

둘째는 상속 관련 공증서로서 주로 국외에 발송되여 당사자가 상속수속을 밟는데 사용된다. 이를테면 친족관계공증서, 혼인상황공증서, 사망공증서, 상속권포기공증서, 무유언공증서 등.

상기 공증을 할 때 주의할 점:

(1)시효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상속시효가 비교적 짧고 일부 국가에서는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이 비교적 길다. 따라서 공증기관에서는 제때에 섭외상속공증을 취급하고 제때에 관련 공증서류를 발급하여 상속시효를 넘겨 국가와 당사자에게 초래될수 있는 경제손실을 방지해야 한다.

(2)국외 설립 유언에 대한 검증과 효력 확인. 유언검증이란 유언이 유언자 본인이 한것인가, 유언의 내용과 형식이 진실한가, 우리 나라 법률에 부합되는가, 유언수익자가 변경되지 않았는가 등을 확인하는것을 말한다.

사법부의 규정에 따르면 국외에서 설립한 유언은 그 형식과 내용이 유언 행위지와 유언자 의거지 법률에 부합되여야 하고 당지 법정기관검증을 거쳐 유효성이 인정되여야 하며 당지 공증과 우리 나라 대사관, 령사관의 인정을 거쳐야만 직접 그의 효력을 승인할수 있다. 그러나 유언내용이 우리 나라 법률을 위반한것은 제외한다.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여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24일, ‘아름다운 중국·사계절 아름다운 우수(牛首)의 미를 발견’ 주제 사진경연의 일환으로 전국 각지의 10여명 촬영가들이 강소 남경의 우수산문화관광구에 모여 아름다운 풍경을 앵글에 담았다. 우수산은 자연 생태환경이 아름답고 삼림피복률이 76%에 달하는데 ‘생
1/3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죄송합니다" 성시경 막걸리, 대박났다가 식약처 '판매중지 처분' 무슨 일?

"죄송합니다" 성시경 막걸리, 대박났다가 식약처 '판매중지 처분' 무슨 일?

사진=나남뉴스 완판 행진을 이어갔던 성시경 막걸리가 한 달 동안 생산 중단 식약처 처분을 받아 충격을 안기고 있다. 지난 1일 성시경 막걸리 '경탁주 12도' 출시 회사 경코리아에서는 "제품 개발을 위해 몇몇 지인들에게 테스트용으로 보낸 시제품이 있었다"라며 말

"이휘재 주먹으로 때려" 김진수, 90년대 풍미했던 개그맨 '근황 사진' 공개

"이휘재 주먹으로 때려" 김진수, 90년대 풍미했던 개그맨 '근황 사진' 공개

사진=나남뉴스 90년대를 풍미했던 개그맨 겸 배우 김진수의 최근 근황 사진이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날 2일 김진수의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는 그의 새로운 프로필 사진을 공개하며 배우로서의 면모를 강조했다. 사진 속 김진수는 배우다운 깊은 눈빛에 카리스마

"또 트로트가수야?" 미스터트롯3 출연 예정자, 교사에게 '막말' 누구길래

"또 트로트가수야?" 미스터트롯3 출연 예정자, 교사에게 '막말' 누구길래

사진=나남뉴스 / 사진 속 인물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2024년 연말 방영 예정인 TV조선 '미스터트롯3'에 출연하는 한 트로트 가수에 대한 폭로글이 올라와 파장을 낳고 있다. 지난 1일 네티즌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인 가수 언행에 대해 폭로할 것이 있다며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24 All Rights Reserved.
모이자 모바일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