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범죄예방 및 내국인 일자리 잠식 방지 위해

　　(흑룡강신문=하얼빈) 최근들어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불법고용과 불법취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집중단속에 나섰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은 건설현장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자, 10여 명의 단속반원으로는 대규모 건설현장을 단속하기가 쉽지 않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였다.

　　합동단속반은 지난달 23일 서울 강남구 소재 세곡 2지구 내 보금자리주택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2곳에 30여 명의 단속인력을 투입한 결과, 밀입국자를 포함한 불법취업중인 중국인 38명을 검거하였다.

　　이번에 단속된 건설현장은 대형 건설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하청업체들이 저임금을 이유로 불법체류자를 무분별하게 고용하고 있었으며, 이는, 불법고용에 대한 법적책임이 없는 원청업체의 묵인 하에 불법고용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번에 단속된 외국인 38명과 이들을 불법고용한 하청업체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엄격히 처벌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불법체류자로 인해서 내국인들의 일자리가 잠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도 불법취업 외국인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25일 출입국에 따르면 체류기간이 만료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및 단기비자로 입국해 불법취업하는 외국인 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지난달 18일 전주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불법취업한 중국인 26명과 베트남인 2명을 적발하고, 해당 건설업체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앞으로도 불법체류외국인을 고용해 서민들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는 건설업체에 대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는 경북 경주시 소재 K업체가 내국인 근로자들을 퇴사시키고 저임금 불법체류 외국인을 대규모로 고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대구와 울산, 김해 등 영남권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합동으로 K업체에 영장을 집행해 불법체류 외국인 55명을 적발했다.

　　K업체는 경주시 외동읍에 위치한 대기업 자동차부품 납품업체로 특히 지난 5월에도 불법체류 외국인 11명을 고용하다 적발된 적이 있으며 당시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의 공장 진입을 방해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전력이 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K업체 고용주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고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모두 강제퇴거 조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 잠식이 심각한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한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질서 확립과 범죄예방 및 내국인 일자리 잠식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중동포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