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로켓 발사 성공… ICBM 위협 현실화

'위성' 주장 탑재물 궤도에 진입… 사거리 1만3000km 이상 추정

허 찔린 한미, 대북 정보력 구멍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장거리 로켓인 은하 3호 발사를 통해 탑재물(광명성 3호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했다고 12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한이 12일 오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기지에서 장거리 로켓을 기습 발사했다.

북한의 방송 매체는 이날 낮 "운반로켓 '은하 3호'를 통한 '광명성 3호-2' 위성 발사가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로켓의 각 추진체가 정상적으로 분리됐고, 북한이 위성으로 주장하는 탑재물이 궤도에 진입한 점을 들어 이번 발사가 일단 성공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북한이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만㎞ 이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확보에 근접한 것으로 분석돼 동북아 정세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이날 쏘아 올린 발사체는 ICBM으로 전용하면 사정거리가 1만3,000㎞를 넘는다는 분석도 있다. 북한이 발사 예고 기간을 29일까지로 1주일 연장하면서 발사 시점도 늦춰질 것으로 전망했던 한미 당국은 대북 정보력에 큰 허점을 드러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로켓의) 1, 2, 3단 추진체가 정상 작동했다"며 "한미 군사 당국은 탑재물이 일단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도 성명을 내고 "미국의 미사일 감시 시스템의 추적 결과 북한은 성공적으로 물체를 궤도에 진입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확인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궤도에 물체가 진입한 것은 인정하지만 한반도 상공을 지나는 3일 후 신호음이 와야 완벽한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며 "관측위성은 중량이 최소 500㎏이 돼야 하는데 이 물체는 100㎏에 불과해 위성이 아니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은 이날 오전 9시 49분 46초에 동창리 기지에서 전격 발사돼 9시 58분 1단 추진체가 변산반도 서쪽 138㎞ 해상에 떨어졌다. 2단 추진체는 필리핀 북쪽 해상에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 세종대왕함은 로켓 발사 94초 만에 지상 13㎞ 상공에서 로켓 움직임을 최초로 탐지했다. 북한은 로켓 발사에 앞서 지난 8일 동해에서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인 KN-02 2발을 발사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의 의도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이고, 오늘 발사한 것은 사거리 1만㎞로 보이는 장거리 미사일이 틀림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북한은 두 차례 핵실험을 했고, 또 하나의 핵실험을 장기간 준비해왔기 때문에 정치적 판단에 따라 추가 핵실험도 가능한 것으로 본다"면서도 "그렇다고 핵을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구축했다고 평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대북 정보력 부족 논란과 관련, "어제 오후에 미사일 발사체가 발사대에 장착돼 있음을 확인하고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해명했다.

북한 독자적 핵무기 체계 구축… 동북아 질서에 큰 파란 예고

김광수기자

북한이 12일 장거리 로켓 발사에 사실상 성공함으로써 김정은 체제와 동북아 정세에 상당한 파장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김정은 체제는 자체 핵무기 체계 구축과 로켓 기술력을 내세워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 한국 등과의 대외 협상에도 공세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로켓 발사로 인해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추진하는 한편 남북 간, 북미 간에 대화 모색 기류도 있을 것으로 보여 상당 기간 동북아 질서에 파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북한 로켓의 1, 2단 추진체 낙하지점을 토대로 사거리를 1만㎞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 본토를 직접 겨냥할 수 있기 때문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상당히 근접한 수준으로 분석하고 있다.

북한이 ICBM 기술을 확보한 것은 사실상 핵 보유국 지위에 올랐음을 의미한다. 북한은 2006년 이후 핵실험을 통해 탄두 소형화 기술을 상당히 축적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핵탄두를 운반하는 장거리 투발 수단을 확보하지 못해 '반쪽' 성공에 그쳤다.

하지만 북한은 이번 로켓 발사 성공으로 자체 핵무기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미국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진 세력으로 급부상했다. 북한은 과거 일방적인 비핵화 대상으로 수세에 몰렸지만 이제 미국을 상대로 대등한 핵 보유국 지위를 강조하며 군비 감축을 요구하고 궁극적으로는 김정은 체제의 존립을 보장 받기 위한 평화협정 체결에 나설 공산이 크다. 또한 북한이 이란, 시리아 등과 대량살상무기(WMD) 커넥션을 강화해 전세계적인 무기 확산 도미노 효과가 나타날 우려도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자적 기술력으로 로켓을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다. 체제 선전에 더욱 열을 올릴 수 있는 호재를 확보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장거리 로켓 발사는 북한 주민들이 신봉하는 김정일 유훈 통치의 핵심"이라며 "뚜렷한 성과가 없던 지난 1년과 달리 김정은 체제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반대로 로켓 발사를 저지하지 못한 미국 등 주변국은 곤혹스럽게 됐다. 당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중심으로 추가 제재에 초점을 맞추겠지만 제재만으로 북한을 옭아맬 수 없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이 발사 과정에서 국제 절차를 준수하는 모양새를 갖춤으로써 중국이 대북 제재에 미온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한국, 미국, 일본에 맞서 북한과 중국의 전통적 협력관계가 강화되는 대립 구도가 재연될 우려도 있다. 동시에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명분으로 동북아 군비 경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이번 발사로 제재 위주의 대북정책은 효과가 없다는 점이 입증됐다"며 "국제사회가 북한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당분간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경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북한은 핵 보유국 지위를 앞세워 나로호 발사에 실패한 남한과 차별화를 꾀할 것"이라며 "북한이 일정 기간 냉각기를 가진 뒤 남한을 배제하고 미국과 대화에 나서는 '통미봉남'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한국일보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