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주모는 2007년 3월에 모 대형네트워크통신회사에 취직하여 판매사업을 맡으면서 회사와 3년 기한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최근 회사측이 공회와 협상하여 단체근로계약을 체결하려 한다는 소식을 접한 주모는 잘 리해가 가지 않았다. 그는 회사가 자신과 체결한 근로계약과 단체근로계약은 어떤 구별점이 있는지 알고싶었다.
변호사론평
단체계약은 기업의 종업원측과 채용단위 쌍방이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로동보수, 근무시간, 휴식과 휴가, 로동 안전과 위생, 보험, 복지 등 사항에 대해 협상을 거쳐 협의일치를 본 기초우에서 체결하는 서면협약이다.
단체계약과 근로계약은 중요한 로동법률제도로서 량자사이는 상부상조적이고 보충적인 관계이면서 뚜렷한 구별점도 가지고있다.
1. 주체가 각이하다. 단체계약의 일방은 기업이고 다른 일방은 기업의 종업원을 대표하는 공회이다. 근로계약의 주체로서의 일방은 채용단위이고 다른 일방은 근로자 개인이다.
2. 내용이 각이하다. 단체계약과 근로계약에는 모두 로임과 로동조건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여있다. 그러나 단체계약은 전반적인 로임수준과 로동조건을 규범화한것이고 근로계약은 개인의 로임과 로동조건을 구체적으로 규범화한것이다. 그러나 근로계약중의 로임과 로동조건은 단체계약에서의 로임과 로동조건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3. 제약하는 대상이 각이하다. 단체계약이 제약하는 대상은 단체계약 쌍방의 전체 성원이다. 그러나 근로계약이 제약하는 대상은 채용단위와 근로자 개인이다.
4. 체결절차가 각이하다. 단체계약의 체결은 반드시 평등하게 협상하고 종업원대표대회 또는 전체 종업원의 토론을 거쳐 통과되여야 하며 서면의 형식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체결후에는 반드시 로동행정부서에 등기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반면 근로계약의 체결은 보다 령활하고 간편하다.
5. 법적효력이 각이하다. 단체계약의 법적효력은 근로계약에 비해 높은바 그것은 기업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중요한 근거이다. 근로계약의 조항기준은 단체계약의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6. 법적효력을 발생하는 시간이 각이하다. 단체계약은 종업원대표대회 또는 전체 종업원의 토론을 거쳐 통과된후 로동행정부서에 신고하고 로동행정부서가 단체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않아야 법적효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근로계약은 체결하는 즉시로 법적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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