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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수입분배개혁의견 지시전달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3.02.06일 09:24
중앙인민방송에 따르면 일전 국무원에서는 《수입분배제도개혁에 관한 약간한 의견》을 지시전달했다.

국무원은 통지에서 우리 나라 수입분배제도가 기본상에서 건립되였다고 지적하면서 동시에 도시와 농촌, 지역간, 개인지간의 수입차가 의연히 비교적 크며 수입분배질서가 규범화되지 못하고 회색수입, 비법수입문제가 비교적 돌출하며 부분적 군중들의 생활이 비교적 곤난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공평과 정의, 조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개혁의 각항 임무를 실속있게 추진할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근로치부를 제창하고 창업과 혁신을 지지하며 합법적경영을 보호하고 사회재부를 부단히 창조하며 종합국력을 높여나가는 동시에 저소득계층 수입을 올리고 수입이 지나치게 높은 부분에 대해 조절하며 인민들의 부유한 정도를 보편적으로 제고할것을 강조했다.

통지는 각 지구, 각 부문에서 빠른 시일내에 관련방안과 실시세칙을 연구해 출범시키고 동시에 정책의 실시효과에 대해 적시적으로 평가를 진행해 수입분배개혁의 각항 임무가 실속있게 락착되게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무원 《수입분배제도개혁에 관한 약간한 의견》은 농민수입을 높일데 대한 장기적인 기제 건립, 투명하고 공정합리한 수입분배질서 건립 등 모두 7개 부분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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