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전비리 근절 대책 ◆

총리의 사과 정부가 7일 `원전 비리`의 고리를 끊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정부는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원전비리 재발 방지대책을 발표한 뒤 고개를 숙이고 있다. ＜김호영 기자＞

전문가들은 7일 정부가 발표한 '원전비리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기대 반, 우려 반의 목소리를 냈다.

정부 대책이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등 납품 비리 방지에는 어느 정도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원전산업 전반에 퍼져 있는 잘못된 관행을 깨트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다.

우선 정부가 원전산업계의 구조적인 유착관계를 근절하기 위해 발표한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과 한국수력원자력 임직원의 협력사 재취업 금지, 부품 입찰제도 투명성 강화, 품질ㆍ검증 시스템 구조 개선 대책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김무환 포스텍 기계공학과 교수는 "원전 부품은 국민 안전성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가 나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번 대책이 부품의 신뢰성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원전마피아'로 불릴 만큼 원전 산업계 전반에 뿌리 깊게 고착된 '그들만의 리그'를 깰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평가다.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는 "뿌리 깊은 순혈주의, 견제와 균형이 없는 문제점을 바로잡아 가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 수단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는 원자력계 인사들이 원전을 규제ㆍ운영하는 기관과 학회를 넘나들며 정책을 이끌어 간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답을 내놓지 못했다.

[원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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