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중국 경제만 바라봤던 대형은행들의 장밋빛 전망이 꺾이고 있다.”

　　최근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금융권의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올해 중국 경제 전망이 7%대로 기정사실화하면서 풀이 죽는 모습이다. 중국이 지난해 7.8% 성장에 이어 올 1분기 7.7% 성장률을 기록할 때까지만 해도 각국은 “그래도 중국이 뭔가 새로운 경기부양책을 내놓지 않겠느냐”고 기대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성장보다는 안정 위주의 정책을 거듭 공언하고 주요 국제 기구마저 7%대 성장을 예상하면서 분위기는 바뀌고 있다.

　　◆ IMF•OECD,中 경제성장 전망 하향…"올해 7%대 성장"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각각 8%와 8.2%로 전망했던 올해와 내년의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7.75%로 낮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8.5%로 잡았던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7.8%로 내렸다.

　　민간 부문의 전망도 비슷하다. 블룸버그가 민간 금융사 이코노미스트 51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들이 예상한 올 중국의 경제성장률 평균치는 7.8%였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8%였다.

　　지난달 독일을 방문했던 리커창 총리는 현지 기업인들과 만나 "중국은 2020년까지 7%대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해 ‘충격’을 줬다. 연평균 9%씩 성장하며 세계 경제의 엔진 역할을 하던 중국은 이제 옛말이 됐다.

　　◆ 사회개혁 우선…연말까진 완화정책 여유

　　전문가들은 중국이 연초 밝혔던 대로 고속 성장보다는 사회 안정 중심의 개혁 정책을 전망하고 있다. 빈부격차를 없애고 물가를 안정시켜 민심을 추스르는 것이 먼저라는 인식이 확고하다는 분석이 많다.

　　중국 정부의 민심 잡기 우선은 공직자의 기강 확립 조치에서도 나타난다. 부총리인 왕치산(王岐山) 공산당 중앙기율위원회 서기는 최근 고위 공직자들이 보유한 VIP 회원권을 모두 반납하고, 현재 해외 유학 중인 자녀를 졸업 후 1년 내 모두 귀국시키라고 통보했다.

　　부동산 정책에서도 비슷한 조짐이 나타난다. 규제의 칼날을 들이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 부동산 거품은 중국에서 가장 큰 사회적 문제로 꼽힌다. 베이징 같은 대도시의 경우, 74제곱미터대 아파트 한 채 값이 중국 대학 졸업자 평균임금의 35배에 달한다.

　　다만 부동산의 경우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격차가 있어 차별적인 운영이 예상된다. 부동산 규제책의 하나로 20% 양도세를 신설했지만, 실제 시행을 언급한 곳은 베이징과 광저우에 그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한 소식통은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부동산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다만 중소도시의 경우 대출 규제 완화와 같은 부동산 부양책이 같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 경제가 빠르게 둔화하고 있어 규제 위주의 정책만 고집하기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따라서 통화정책은 연말까지 일단 완화 위주로 펴나갈 가능성이 높다. 다행히 소비자 물가가 올해 2% 수준을 기록한 뒤, 내년 2.4%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보여 여유가 있다.

　　하이퉁(海通)증권의 후이판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앞으로 몇 개월 동안 통화정책은 완화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며 "가까운 시기에 지급준비율 또는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 정부 중심에서 민간 위주…구조개혁 나서야

　　새로운 성장 목표 하에서는 중국 정부의 역할이 축소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중국이 경제에 낀 거품을 제거하면서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방법으로 민간에 대폭 권한을 이양하려 한다”고 진단했다. 제조업 지표의 둔화가 정부 주도의 투자촉진책의 한계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

　　NYT는 중국 정부가 많은 경제 영역을 민간에 이양하는 대신, 세수 확대와 같은 방법으로 주도권을 놓지 않을 것이라 설명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금융과 통신, 에너지, 헬스케어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주고 정부는 세금을 걷겠다는 것.

　　피터슨세계경제연구소의 니콜라스 라디 연구원은 "금리 정책은 계속 정부의 권한으로 남겨두되 환율과 에너지 가격 결정 등은 점차적으로 민간에 넘길 계획"이라며 "그것이 가계 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시키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IMF 역시 중국 지방정부 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50%에 달한다는 점을 들며, 정부 주도의 정책 수행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지방정부 채무 비율은 지난해 10%에 불과했지만 1년새 크게 늘었다.

　　중국이 환경 문제에 신경쓰기 시작한 것도 성장 위주에서 개혁 위주로의 정책 전환을 보여주는 사례다.

　　중국 상하이증권보는 시진핑 국가 주석이 중앙정치국 단체 교육 과정에서 생태문명건설 추진과 환경보호 강화 의지를 천명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시 주석이 관련 부처에 대기오염 방지와 수자원 관리 등의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최근 중국은 대도시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저탄소교통운송체계를 2020년까지 운영할 국가 정책과제로 삼았다.

　　OECD는 중국 정부가 시장 자유화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사회개혁의 밑그림을 보다 구체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는 "금리 자유화와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외국인 진입 장벽 낮추기와 같은 조치들이 필요하다"며 "개혁목표 달성을 위한 시간표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 진단했다. /경제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