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교육부 “일정액만 지원 검토” 발표

“내년부터 반값으로” 목표 밝혔지만

장학금 지원만으로 실현될지 의문

“셋째아이부터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한발짝 후퇴할 조짐이다.

교육부는 12일 “2014년부터는 셋째아이 이상에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을 제고하겠다”는 내용의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시안)’을 발표했다. 문구에서 ‘전액’이라는 표현은 빠졌다. 교육부는 국립·사립 여부와 전공 계열별로 천차만별인 등록금을 일정액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백범 교육부 대학지원실장은 “등록금 지원 기준을 국립대로 할지 사립대로 할지 구체적인 기준은 12월께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국립대 인문계 학과 등록금(2013년 기준 서울대 인문계열 1년 494만원)은 전액 지원하더라도, 사립대 의대 등록금(연세대 의학과 1212만원)은 일부만 지원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해 11월 여성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셋째아이부터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해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기준으로, 대학에 재학중인 셋째아이 이상 학생은 약 10만9000명가량이다.

교육부는 이날 박 대통령의 공약인 반값등록금에 대해서도 정책목표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 교육부는 “2014년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경감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8분위까지는 소득과 연계해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해 장학금 수혜 체감도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전반적으로 박 대통령의 공약을 반복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저소득층 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줄 때 성적 기준(이전 학기 B학점 이상)을 완화하는 방안도 확정하지 못한 채 검토하겠다는 수준에 그쳤다.

김삼호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셋째아이부터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겠다는 공약에서 후퇴하는 것은 실망스럽다. 등록금 인하가 아닌 장학금 지원을 통한 반값 등록금도 앞으로 제대로 시행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김영삼 정부가 1996년에 도입한 ‘대학설립준칙주의’도 17년 만에 폐지키로 했다. 준칙주의는 대학 설립을 위한 최소 조건만 충족하면 인가를 해주는 정책으로, 최근 대학의 난립을 낳는 제도적 배경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 결과 1996년 모두 264곳이던 대학·대학원대학·전문대학은 2013년 현재 337곳으로 21.7% 늘었다. 교육부는 대신 정성평가를 도입하는 등 심사를 강화해 대학 설립을 억제할 방침이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