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 경제전문가 95% "한국경제 저성장, 심각한 상황"
- "성장 잠재력 확충·소비 및 투자활성화 시급하다" 제언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국내 민간 경제전문가 10명 중 7명은 우리나라 경제가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일본식 장기불황을 피하기 위해 성장잠재력 확충과 소비 및 투자활성화 정책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민간 경제전문가 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저성장 극복을 위한 정책방향’ 조사 결과 전체의 95.2%가 우리 경제의 저성장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답해 위기의식을 나타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2분기 이후 8분기 연속 전기대비 0%대 성장을 기록했으며 지난 2분기에 가까스로 전기대비 1.1%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안심하기엔 이른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저성장 극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69%인 29명이 ‘기업투자 활성화’(69%)를 꼽았다. 세부적으로는 ‘기업규제 완화’가 1순위였고, ‘외국인 투자유치 및 U턴기업 지원’과 ‘세제 및 금융지원’이 각각 2, 3순위로 조사됐다.
일본식 장기불황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체 조사대상자의 73.8%가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해 눈길을 끌었다. 그 이유로는 ‘소비·투자 부진’(45.2%)과 ‘저출산·고령화’(41.9%)를 꼽았고, 일본식 장기불황을 피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성장잠재력 확충’(42.8%)과 ‘소비 및 투자 활성화’(38.1%)를 제시했다.
성장잠재력 확충과 관련한 세부 방안으로는 ‘신성장동력 확충’과 ‘서비스업 투자 및 벤처 육성’, ‘저출산 극복 및 여성인력 활용’ 등이 거론됐다. 가계소비 여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일자리 확대’와 ‘주택시장 정상화’, ‘가계부채 해소’ 등의 의견이 나왔다.
김용옥 전경련 경제정책팀장은 “저성장 국면에 있는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면 위기의식부터 가져야 한다”며 “민간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 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미 (pinnster@edail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