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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이산상봉 매개로 '南흔들기 전략' 지속할 듯"

[온바오] | 발행시간: 2014.02.13일 12:48
[데일리 엔케이 ㅣ 이상용 기자] 12일 우리 측 판문점에서 7년 만에 이뤄진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북한은 노골적으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한미 군사훈련과 연계시킴으로써 대남 압박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번 접촉에서 우리 측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 성사의 중요성'을 집중 강조한 반면 북한은 20~25일 열릴 예정인 상봉 행사가 끝난 이후 한미군사훈련을 시작하라고 우리 측에 요구했다. 이는 기존의 이산상봉을 매개로 한미연합훈련을 연기 및 중단을 이끌어 내 남한 정부를 흔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차질 없는 개최가 남북관계 개선의 첫 단추임을 강조하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기본 취지에 대해서도 설명했지만, 북측은 상호 비방 중지를 골자로 하는 '중대 제안'을 수용할 것과 남한 언론의 체제 비난 및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또한 남북은 북한 핵문제를 논의했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면서 "(이에) 북한은 비핵화가 김일성의 유훈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핵문제는 남북 간 기본적으로 논의할 사안이 아니고, 국제사회와 논의할 사안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일단 남북은 향후 지속적으로 접촉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경색 분위기로 일관하던 남북이 7년 만에 고위급 접촉을 진행한 만큼 관계 개선을 위한 현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대화 분위기를 이어나간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북한이 이처럼 이산상봉을 거론하면서 한미훈련 연기를 요구함에 따라 상봉 행사가 무산되거나 파행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북한이 한미훈련과 24, 25일 이틀이 겹치는 이산상봉 행사를 미끼로 훈련연기를 지속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는 것.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이 이번에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진정성 보다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카드로 남한 정부를 흔들려는 의도로 회담에 나온 것으로 확인된 것만큼 향후 이런 물타기 전략에 따라 접촉을 이어나갈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한 북한이 대내외 이미지 구축을 위한 징검다리 차원에서 남북 관계 개선을 활용하는 만큼 향후에도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로 회담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이산가족 상봉과 한미훈련을 지속적으로 연계시키면서 주도권을 확보하면서 여의치 않을 시 결렬의 책임을 떠넘길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최진욱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3일 데일리NK에 "미국의 위협을 무마시키고 중국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남북 고위급 회담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지금 당장 무엇을 얻겠다는 것보다는 대내외에 자신의 태도가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강변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이런 점에서 김정은 정권의 불안감도 엿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최 연구위원은 "북한은 '우리는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 화해 제스처를 하고 있는데 남한은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는 선전·선동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것"이라면서 "북한은 상봉 전까지 이산가족을 매개로 한미연합훈련도 연기하거나 중지를 요구하면서 우리 정부를 압박·흔들기로 남남갈등을 유발하는 전술을 지속적으로 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대북 전문가는 "장성택 처형 이후 유일영도 체제 구축과 우상화에 주력화고 있는 김정은이 정권 공고화를 위해 외화를 확보하고 국제적인 고립에서 탈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한과의 대화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전반적으로 대화협력에 대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이산가족상봉이 김정은 정권 체제의 위협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기 않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우리민족끼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해처럼 상봉을 갑자기 무산시킬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지금까지 김정은 정권이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도권을 잡기 위해 '몽니'를 부릴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힘들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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