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키 포인트: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 중국국민은 3월 초에 열리는 전국양회를 주목하고 있다. 전면적인 개혁심화의 청사진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안 마련이 양회의 핵심 사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부터 총 15개 분야, 330여항의 개혁조치가 추진될 것이고 이로 중국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문명등 각 방면에 심도있는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중국 각계는 올해 양회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1. 신중국 건립 65주년:’중국의 꿈’과 ‘개혁의 해’가 이슈로 등장

　　중국의 꿈을 어떻게 실현하는가? 양회 대표와 위원들의 정책책정은 군중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혁신 주도의 발전전략 실시와 경제구조조정을 추진하며, 생태문명건설과 환경보호에 대한 투자 확대 등 핵심 쟁점 사안에 집중될 것이다.

　　

　　2.민생:청년층과 노년층의 ‘3난’문제 화두, 최대 관심사는 사회보장

　　‘중국의 꿈’은 교육, 의료, 노후등 사회보장제도가 뒷받침하는 ‘민생의 꿈’이자 부국강성, 환경개선을 바탕으로 하는 ‘샤오캉(小康)의 꿈’이다. 최근 5,6년간의 양회에서 경제분야의 화제를 제외하고 식품안전문제, 주거문제, 교육문제, 의료문제, 취업문제, 노후문제 역시 서민들의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3. 반부패운동:고위공직자 비리조사 철저..부패방지를 위한 제도마련 목소리 높아져

　　2013년말 천안종(陈安众), 통밍치엔(童名谦), 리동성(李东生), 양강(杨刚), 리총시(李崇禧)등 5명의 성부장급 고위공직자에 대한 조사가 속속들이 실시되었다. 12월30일에 개최된 중공중앙정치국회의에서는 “청렴한 당 건설과 부패척결 운동을 흔들림없이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는 중앙이 2014년에도 보다 높은 빈도와 강도로 ‘호랑이 잡기’(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조사)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4. 소득분배개혁:개혁 세칙 발표, 빈부양극화 억제 기대

　　소득분배개혁의 진도는 각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중국개혁의 전체적인 진도의 기준이다. 2013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소득격차를 축소하여 발전의 성과를 더 많은 국민과 나눠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는 2012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제시한 “소득격차 심화방지”에 비해 한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한 것이다. 2014년의 정부업무보고에서 소득격차 줄이기를 어떻게 표현할지가 관심을 끌고 있다.

　　5.경제:경제성장률 목표치 7.5% 내외, 리스크 여전히 높아

　　2014년 경제성장분야는 여전히 생산성과잉으로 인해 적잖은 제약을 받고 있다. 생산성과잉 산업으로는 철강, 시멘트, 전해알루미늄, 판유리, 조선등 분야로 이는 어느 한해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향후 몇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생산성과잉은 수요수준을 규제하여 중국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주요 요인이 되었는데, 이는 경제성장의 최대 리스크이자 시급히 해결해야할 우선과제이기도 하다.

6.기업개혁:국유기업개혁방안 발표, 혼합소유제 발전 기대

　　2014년은 개혁의 해, 국유기업개혁은 3중전회 전면적 개혁심화 실천로드맵 중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문제이고 투자열기 또한 집중된 분야다. 국유기업은 많은 개혁 중 가장 확실한 분야이다. 국유기업개혁의 총체적 방안은 가장 관심이 집중된 분야로 2014년 그 진면목을 공개할 것이다.

　　7. 기구개혁:새로운 조치 마련에 대한 기대감 상승, 기능전환이 핵심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6차례에 걸쳐 대규모의 기구개혁을 단행해 왔다. 이번에는 2008년 대부제(大部制)개혁을 토대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이며 선진적인 태도로 행정체제에 대한 개혁을 실시해 나갈 것이다.

　　8.생태문명:초미세먼지,’아름다운 중국’건설, 시험대에 올라

　　140만㎢를 덮은 스모그, 심각한 지하수 오염등 오염도가 높고 에너지소모량이 큰 전통산업 발전모델이 시험대에 올랐다. ‘18대’ 보고 이후 ‘아름다운 중국’은 생태문명건설의 위대한 목표로 지정됐지만 맹목적인 경제성장 추구로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사건들이 자주 발생해 왔다.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는 군중의 이익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대기, 물, 토지등 두드러진 환경오염에 대한 관리 강화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와 함께 PM2.5모니터링 수치도 정부업무보고에 포함됐다.

　　9.신형도시화:새로운 계획이 곧 발표될 예정,’대도시병’이 걸림돌

　　중국 도시화 수준은 이미 52%를 넘어섰지만 도시화는 여전히 많은 문제들을 앉고 있다. 이에 도시주민들은 “교통혼잡, 오염, 홍수,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가격”등 ‘대도시병’을 앓고 있고 농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아파트 입주’ (지방정부의 신형도시화 추진으로 농민은 경작지를 강제적으로 양도 당한 후 아파트로 이사), ‘변두리 도시민’등 문제를 앉고 있다.

　　10. 국제관계:외교쟁점 여전히 많고, 기업 해외진출 기회 확대

　　시진핑(习近平)주석과 리커창(李克强)총리는 작년에 7차례에 걸쳐 22개국을 방문했고, 동시에 중국을 방문한 60여명의 외국 정상과 정부 수뇌, 총300여명의 외국 정치계인사들과 회담을 가졌다. 올해는 작년에 방중한 국가에 대한 답방 등으로시 중국에서만 손님을 맞이 하기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중국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