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 내 청해진해운 사무실 문 옆 벽에 붉은색 페인트로 ‘알바도 노동자다 장례비를 지급하라’고 적혀 있다.© News1 주영민 기자

아르바이트 희생자 장례비 결국 미지급…보상도 못받을 위기

전문가들 “정부가 나서 해결해야”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청해진해운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결국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희생된 이들 비정규직 직원들은 청해진해운의 폐업이 논의되면서 보상조차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자식을 잃고 슬픔에 빠진 유가족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세월호에 아르바이트생으로 탑승했다가 희생된 방모(21)씨와 이모(20)씨의 장례비에 대한 지급보증을 섰다.

시가 지급보증을 서게 된 이유는 청해진해운이 지난달 29일 아르바이트생에게는 ‘장례비 지급 불가 방침’을 구두로 전달했기 때문이다.

장례가 마무리된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청해진해운측은 아르바이트생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결국 시는 정부에 보상을 요구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직접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인천시 허종식 대변인은 “희생된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청해진해운의 장례비 지급불가 방침에 따라 시가 지급보증을 하는 방식으로 처리했다”며 “장례비의 경우 정부에 보상을 요구할 계획이지만 만약 정부에서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천시 예산으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청해진해운의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안하무인격 행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장례비는 고사하고 보상조차 받지 못할 가능성도 점쳐져 희생자 유가족을 두 번 울리고 있다.

현재 해양수산부와 해양항만청 등 관계당국이 청해진해운의 면허취소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면허 취소는 사실상 폐업을 뜻하는 것으로 청해진해운이 이를 통보받을 경우 아르바이트생 등 비정규직의 경우 사실상 보상을 받을 길을 잃게 된다.

희생된 아르바이트생은 정식 선원임을 증명할 길이 없다는 점이 보상과 관련된 장애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항만청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비정규직 직원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 지속적인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상세 내역들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선원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희생된 아르바이트생들이 정식 선원으로 인정될 경우에만 선원법에 따라 승선평균임금 1300일분에 달하는 금액을 해운조합 상조회로부터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희생자 방씨 등 아르바이트생은 비정규직 승무원이었던 고 박지영씨의 선례처럼 정식 선원으로 등록된다고 해도 선박공제회에 가입해 보험금을 납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해운조합으로부터의 보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나서 이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피해지역인 안산과 진도를 재난지역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 등 비정규직 문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청해진해운 자체가 노동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인천대학교 노동과학연구소 김철홍 교수는 “아르바이트생이기 때문에 고용과 관련된 기본적인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청해진해운측이 노동법을 어긴 것”이라며 “선사가 불법을 저질렀는데 정부 등 관계기관이 이를 묵인한다면 그것은 법을 두 번 어긴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은 정부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세월호로 희생된 아르바이트생 등 비정규직 문제 역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이 문제는 감성이나 동정적으로 풀어야 할 것이 아니라 엄연히 청해진해운이 노동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민연대 조경숙 사무국장은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장례비 문제는 시가 지급보증을 서는 등 즉각적으로 대처해 다행”이라면서도 “하지만 참사로 자식을 잃고서도 제대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쉬쉬해야 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르바이트생 등 비정규직과 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우리사회 곳곳에 만연돼 있는 어두운 그늘”이라며 “참사 희생자에게 조차 정부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도의적 책임은 물론 제도적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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