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신문판공실이 10일에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국무원 행정심사비준제도개혁업무영도소조 판공실의 리장쩌(李章澤) 대변인 등 관련 책임자들은 공동으로 ‘지방 분권 및 행정심사비준제도개혁의 심화’의 업무 진전 현황에 관해 브리핑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성(省)의 1/3 이상이 정부 부처의 권력 리스트 발표

새 국무원이 조직되고 1년여 동안 각 부처는 공동으로 노력하여 지방 분권과 정부의 직능 업무를 전환하는 데 4개 측면에서 중요한 단계적 성과를 얻었다고 리장쩌 대변인은 밝혔다.

— 행정심사비준제도의 개혁이 심도 있게 추진되었다. 1년여 동안 7차례에 걸쳐 총 632개의 행정심사비준 등 항목을 삭제 및 하달했고, 정부가 심사 비준하는 투자 사업 리스트를 수정해 공상등기제도를 개혁하고 재정특별항목의 이전 지불 항목을 감소 및 통합함으로써 행정 사업에 드는 비용을 크게 감소시켰으며, 자질•자격 허가항목과 표준 달성 평가 관련 표창 항목에 대해서도 정리 및 취소했다.

— 시장에 대한 감독 관리 업무를 한층 강화했다. 지방 분권을 강화함과 동시에 정부의 관리 체계도 사전 심사 비준 형식에서 사업 추진 과정 및 사후에 감독 관리하는 쪽으로 더 많이 전환함으로써 감독 관리의 효과를 높였다. 국무원은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해 시장의 정상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것에 관한 약간의 의견>을 내놓고, <기업 정보 공시 잠정 조례> 및 <사회 신용 체계의 건설 계획 강령(2014~2020년)>을 잇따라 발표함으로써 통합적인 개방, 질서 있는 경쟁, 성실한 법 준수, 효과적인 감독 관리가 가능한 시장에서의 감독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추진했다.

— 거시적 관리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었다. 직능 업무를 전환해 세부 사무에 대한 관리를 줄인 후 각 부서는 더 많은 노력을 들여 거시적으로 관리하고 큰 사업에 몰두하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논의하고 전반적 국면을 모색함으로써 안정적 성장, 개혁 촉진, 구조 조정, 민생 혜택 등의 각 업무를 총괄해 잘 수행했다.

— 행정 효과가 뚜렷이 개선되었다. 재정 부양 인원의 규모를 엄격히 통제하며, 정부성 건물을 신규 건설하는 것을 엄금하고 삼공 경비(三公, 공무로 인한 해외출장비, 공무차량 구입 및 운행유지비, 공무접대비)를 엄격히 축소한다. 올해 6~7월에 국무원은 8개 감사팀을 파견해 안정적 성장, 개혁 촉진, 구조 조정, 민생 혜택과 관련된 정책 조치의 실행 현황에 대해 각각 감사를 실시했다.

리장쩌 대변인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전체 성(省) 중 1/3 이상이 이미 정부 부처의 권력 리스트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올해 3월 17일에 중국기구편제망(中國機構編制網)은 1235개 항목의 행정심사비준 사항을 발표했다. 1235개 사항은 국무원의 60개 부서의 심사 비준 권한을 뜻하며, 사실상 이 사항들은 각 부서 위원회의 권력 리스트로서 심사 비준 사항은 꾸준히 조정되고 축소될 것이다. 리장쩌 대변인은 “정부 부처의 권력에 대해 리스트 관리 패턴을 실행하는 것은 행정 체제 개혁에서 중요한 방향이다”라고 덧붙였다. (번역: 김선민 감수: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09월 11일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