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새해가 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옴에 따라 새로운 생활이 우리 앞에 또 다시 희망의 나래를 펼쳤다. 새해에는 어떤 굵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이런 일들은 또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인민망(人民網) 기자들이 2015년 나타나게 될 새로운 변화를 중심으로 10대 이슈를 전망해 보았다.

1. 부동산 등기

2014년 12월 22일, 중국정부망(中國政府網)은 국무원 승인을 통과한 <부동산등기잠행조례> 전문을 발표했다.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 내용 중 가장 세간의 이목을 끄는 대목은 부동산 관련 내용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부동산 통일 등기 후에는 전국 부동산의 데이터와 분포, 유휴 상황을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어 부동산을 제어하는 장기적인 효율기제의 권위 있는 기초 자료가 될 전망이다. 마광위안(馬光遠) 이코노미스트는 인터뷰에서 부동산 등기조례의 출범을 통해 ‘중국에 얼마나 많은 주택이 있을까?’라는 많은 사람이 궁금해 하는 문제가 명백해질 것이고, 이런 기초적인 데이터가 있으면 부동산세 징수 등의 문제도 기본적인 근거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 임금 조정

최근 몇 년 ‘임금 인상’은 국민들의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키워드 중 하나였다. 급여제도개혁은 2015년 실질적인 단계로 돌입할 전망이다. 하부 공무원의 임금이 인상되어 2006년부터 시행되어온 현행 공무원 임금제도는 머지 않아 바뀌게 된다. 또한 중앙기업 책임자들의 급여도 조정에 포함되어 빈부격차가 효율적으로 억제될 전망이다. 이번 개혁방안의 적용 범위는 중앙기업 가운데 중앙당국이 관리하는 72곳의 부부급(副部級) 중앙기업 책임자로 확정되었다. 추산에 따르면, 중앙기업 주요 책임자의 급여수준은 중앙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평균 임금의 7~8배 선을 넘지 않을 것이다.

3. 예금 보장

2014년 11월 기준, 전 세계 110여 개 국가와 지역이 예금보험제도를 설립했다. 2014년 11월 30일, 중국 중앙은행과 국무원 법제판공실은 <예금보험조례(초안)>을 사회에 공개해 의견을 수렴했다. 초안의 의견 수렴이 끝나면 중국의 예금보험제도는 2015년 1월 출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견안에서는 예금보험은 한도액 보상을 시행하게 되며 최고 보상 한도액은 50만 위안이라고 제시했다.

4. 더욱 쉬워진 일 처리

2015년은 행정 간소화와 권한 이양을 추진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전망이다. 2014년 12월 12일, 리커창(李克強)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해 제3기 행정 간소화 및 권한 이양 조치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주로 투자, 경영, 취업 등과 관련된 108조항의 심사비준 사항이 추가로 취소되거나 하급기관으로 이양되어 창업과 사업 번창을 위한 길을 터주고, 기업 발전을 위해서도 규제를 완화하며, 고용 확대에도 힘을 실었다. 이번에 폐지되고 하급기관으로 이양된 108조항의 심사비준 사항을 포함해 2014년 한해 동안 219조항의 행정심사비준 항목이 폐지되거나 하급기관으로 이양되었다.

5. 양로금 합병

2014년 12월 23일, 마카이(馬凱) 국무원 부총리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측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향후 당정기관과 사업단위는 기업과 동일한 기본양로보험제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 양로금 개혁방안은 이미 입안되어 국무원 상무회의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28일 열린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는 국무원의 전국민사회보장시스템 건설 업무 통합 추진 상황에 관한 보고에 대해 전문 자문을 진행하였다. 마카이 부총리는 질문 답변 시 양로금 합병 개혁방안은 조만간 인쇄 배포될 것이라고 밝혔다.

6. 가오카오(高考) 가산점 폐지

2015년은 중국 대입 수학능력 시험인 ‘가오카오(高考)’ 개혁 단행의 해로 일컬어진다. 2015년부터 체육 특기생 등 여섯 가지의 전국 장려 유형 가산점 항목이 폐지된다. 또한 대학 수시 신입생 모집 심사는 2015년부터 가오카오가 끝난 후 가오카오 성적이 발표되기 전에 통일적으로 안배되어 시행될 예정이며, ‘연합고사’ 방식을 폐지시키고 수시 모집 시범 대학에서 고등학교에 추천 정원을 분배할 수 없게 된다. 한번의 시험으로 평생이 결정되는 현 대입 제도를 타파하기 위해서 2015년부터는 상하이와 저장(浙江) 두 곳 외에 더 많은 성(省)과 시(市)가 개혁 시범지역에 포함될 전망이다. 학업수평고시 및 종합 소질평가를 도입하는 점도 2015년 가오카오 개혁의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7. 역사 되새김

2015년의 가장 중요한 기념일은 9월 3일 중국 항일전쟁승리 및 세계 반파시즘전쟁 승리 70주년 기념일이 될 것이다. 2014년 2월 27일,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본 기념일을 정식 입법 형식으로 제정키로 확정했다.

8. 세계 긴밀화

시진핑 주석이 여러 공식 외교 무대에서 ‘일대일로’ 전략 구상안을 제시한 이후 상호연계 건설은 국민들의 생활과 날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가고 있다. <중국-러시아 천연가스 공급 협정>에 따라 러시아 가스공급용 파이프라인 공사가 2015년 착공에 들어가 건설 후 30년 내 중국에 매년 380억m3의 천연가스를 공급하게 되어 중국 국민들은 더 저렴한 가격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014년 베이징 APEC에서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프로세스 가동에 관한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또한 2014년 11월 중∙한 자유무역협정(FTA)이 실질적 타결을 이룸에 따라 20년 내 품목 수 기준으로 90% 이상 상품의 관세가 철폐되어 중국인은 더 많은 한국 상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9. ‘13∙5’ 리서치

2015년은 ‘12차 5개년 규획’(12∙5)의 마지막 해이자 각 부서, 각 업종, 각 지역이 ‘12∙5’에서 제정한 목표를 완수하는 최후 막바지 단계로 속도도 필요하지만 퀄리티도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2015년은 ‘13차 5개년 규획’(13∙5) 편제가 기본적으로 마무리되는 해이기도 하다. 2014년 4월 17일, 쉬자오스(徐昭史)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은 전국 ‘13∙5 규획’ 편제 업무 화상회의에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3차 5개년 규획 편제 가동을 선포했다.

10. 지속가능한 발전

2015년은 유엔 밀레니엄 개발목표가 끝나는 해이다. 2000년 9월 통과된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s)>에서는 전 세계 빈곤수준을 2015년까지 절반(1990년의 수준을 기준으로 함)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빈곤퇴치 외에 환경과 자원의 지속가능한 발전도 2015년에 더 높은 강도로 추진될 전망이다. 2014년 5월 15일 인쇄 배포된 <2014-2015년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 발전 행동 방안>에서는 2년 내에 GDP단위당 에너지 소비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이산화유황, 암모니아질소, 질소산화물을 각각 3.9%, 2%, 2%, 2%, 5% 이상 낮추고, GDP 단위당 이산화탄소는 2년간 각각 4%와 3.5% 이상 감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스모그가 효과적으로 억제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소비세 개혁도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더욱 촉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번역: 이인숙 감수: 조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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