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전투기(KF-X·보라매) 사업이 미국 정부의 핵심기술 이전 거부 파문으로 막다른 골목에 처했다. 무려 18조원이 투자되는 국책사업이 시작 전부터 해결이 난망한 최대 장애물을 만나자 사업 자체의 실체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KF-X사업, 왜 시작됐나=사업은 선진국의 기술 종속에서 벗어나 자주적 공군력을 구축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우리 전투기 대다수가 미국산으로, 완제품을 구입하면 우리 기술을 축적할 여지가 전혀 없다. 해당 전투기 사용기간 내내 미국 부품을 써야 하고, 부품 자체가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고 가격도 비싸다. 도입된 지 얼마 안 된 전투기도 부품 수급이 원활치 않아 다른 전투기 부품을 빼서 쓰는 ‘돌려막기’를 해야 하기도 했다. 성능 개량도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다. KF-16 성능 개량 사업은 예상을 크게 초과하는 비용을 들이고 있지만 그나마 언제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우리가 미사일 등을 개발해도 전투기에 장착하려면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비싼 통합 비용을 내야 한다. 미국은 주요 기술은 손도 대지 못하게 한다. 2011년 F-15K에 장착된 센서 ‘타이거 아이’가 작동되지 않아 의뢰했을 때 미국은 봉인이 훼손됐다며 우리 측에 “기술 도둑질을 하려 했다”고까지 했다.

◇사업 결정 오래 걸린 이유는?=한국형 전투기 개발 필요성은 1998년 제기됐고 2002년 11월 합동참모회의에서 장기사업으로 결정됐다. 이후 이 사업 추진 여부를 놓고 7차례 타당성 조사가 실시됐다. 관련 세미나도 수십 차례 열린 끝에 2014년 9월에야 추진 결정이 났다. 그만큼 고심이 깊었다.

우선 ‘우리 기술로 첨단 전투기 개발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컸다. 국제 협력을 얻으면 가능하다는 측과 지금 기술 수준으로는 어림없다는 견해가 팽팽히 맞섰다.

8조원에서 20조원까지 들어갈 것으로 추정되는 예산도 걸림돌이었다. 결국 많은 예산이 투입돼도 기술 개발에 쓰이고 일자리 창출도 이룰 수 있다는 점이 설득력을 얻었다. 기술 자립을 이루자는 절박감도 작용했다.

◇F-35A 도입과 KF-X의 차이점=두 가지 사업은 처음부터 따로 추진됐다. F-35A는 공군의 ‘차세대 첨단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이었고, KF-X는 최신 성능의 ‘중급 전투기’ 개발 사업이었다.

그러나 방사청은 KF-X사업에 필요한 체계통합 기술을 F-35A 도입 시 ‘절충교역’으로 이전받도록 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절충교역은 무기 도입 시 계약액의 일정 부분을 우리 국내 부품을 사용하거나 기술 이전으로 상쇄하는 것이다.

7조원에 달하는 비싼 값을 주고 F-35A를 사오는 만큼 KF-X 생산에 필요한 첨단기술 이전을 조건으로 단 것이다.

◇미국이 기술이전 안 한다는 사실 왜 몰랐나=미국은 다른 나라와의 기술 격차를 통해 방위산업에서 압도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때문에 관련 첨단기술은 다른 나라에 절대 이전하지 않는다. 방사청도 이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노력도 하지 않고 포기해선 안 된다는 논리로 KF-X의 4개 핵심기술을 포함한 25개 기술 이전을 요청했다. 그런데 미국 정부의 결정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마치 이전이 확정된 것처럼 과장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부분은 바로 이런 오류에서 발생한 것이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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