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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테러 법안 14년째 국회에 계류, 박 대통령 조속한 처리 강조

[기타] | 발행시간: 2016.01.22일 17:05
2015년 파리에서 연쇄테러습격사건 발생후 한국 국내에서 당파간 의견상이로 14년째 국회에 계류중인 대테러 법안이 또다시 여론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열린 한국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대테러 법안이 오랜 기간동안 계류 중인데 우려를 표하고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2001년 9.11 테러사건이 발생한후 한국정부는 대 테러법안 통과를 추진했으며 같은 해 11월 한국국가정보원이 대 테러 법안이 국회에 회부됐습니다.

하지만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의 반대를 받으면서 추진 작업이 중단됐다가 야당의 지속적인 반대로 14년째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파리에서 연쇄 테러습격사건이 발생한후 한국 국내에서 테러방지에 대한 목소리가 또 다시 커지면서 한국 정부와 집권당은 모두 국회에 대테러 법안을 조속히 통과할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테러법안이 정당의 의견상이로 또 다시 계류되는 것을 우려해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새로운 위협에 대해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는데 단 한번의 방심으로도 국가의 기능이 마비되고 사회에 크 혼란이 조성될수 있다며 대 테러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국회에 또 다시 촉구했습니다.

번역/편집:조설매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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