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철 환 (姜哲煥, 북한전략센터 대표)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예년과 달리 핵문제는 한 번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경제문제를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이라는 이름으로 거듭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김정은이 오는 5월로 예정된 제 7차 당대회를 앞두고 체제 안정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에 빠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김정은은 국제사회의 반대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새해 벽두에 기습적으로 4차 핵실험을 자행해 역시나 충동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인물임을 입증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우리의 핵개발 중단이나 핵포기는 하늘이 무너져도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북한의 핵개발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정상적인 체제 경영이 불가능하다. 김일성이 말한 ‘이밥에 고깃국’은 영원히 요원한 목표다. 다시 말해 주민 생활을 희생할 수 밖에 없다. 김정일과 김정은이 이전까지 실시했던 세 번의 핵실험으로 65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을 낭비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 돈이면 북한의 8년치 식량을 사고도 남는다. 4차 핵실험에 들인 비용 또한 우리 돈으로 2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주민 배급도 못할 만큼 민생경제가 파탄나자 권력층은 물론 일반 주민들도 핵개발과 경제회생은 병행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게다가 집권후 4년간 130여명을 처형하는 공포정치와 고모부 장성택을 공개처형하는 패륜까지 더하여 주민들의 김정은에 대한 염증은 극에 달하지 않았을까 짐작된다.

또한 핵개발로 인해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점차 강화돼 왔다. 유엔 안보리는 2013년 3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094호에 포함된 트리거 조항에 따라 4차 핵실험 후 불과 15시간 만에 긴급회의를 소집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을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여 강력하게 규탄하고 새로운 안보리 결의를 통해 이전보다 강화된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 경제의 침체는 물론 주민들의 생활고도 더욱 악화될 것이 분명하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번 핵실험 직후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 하에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천명하였다. 미국은 유엔 제재와 별개로 이란의 경우처럼 북한과 거래하는 제3자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은 물론 북한 경제에 대한 봉쇄까지 거론하고 있다. 일본도 북한과의 납치문제 조사를 위해 해제했던 북한 국적자･선박 입국 금지 등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도 외교부 성명을 통해 “북한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중국은 국제사회에 대한 의무를 다하겠다”고 하여 대북제재에 동참할 것임을 시사했다. 종합해 보면 이란과 유사하게 체제를 위협하는 수준의 강력한 제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역사적으로도 주변국에 대한 도발과 공포통치는 오래가지 않았다. 이란이 핵개발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10여년에 걸친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로 2013년 리알화 가치가 반으로 폭락하고, 물가 상승률이 35%에 이르는 등 경제가 악화 일로를 걷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국민 생활이 피폐해졌기 때문이다. 중국의 수 양제는 고구려를 수차례 침략하기 위해 백성을 수탈하고 국고를 탕진했다가 농민반란 끝에 신하의 손에 살해당했다. 조선의 연산군도 조모인 인수대비를 구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고 무오사화를 일으켜 수많은 사대부들을 처형하였다가 반정으로 내쫒기는 신세가 되었다.

김정은은 이번 핵실험 강행 사실을 자신있게 전하면서 미국 등 적대세력들의 핵위협으로부터 자주권과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강변하였지만 오히려 이번 핵실험은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로 체제 불안정성을 증폭시키고 붕괴를 앞당기는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김정은의 핵 집착도 그 종말이 머지않아 보인다. 또한 끝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현대판 수 양제나 연산군이 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이제는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도 김정은의 핵 집착을 불치병으로 보고 위험천만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현실적 방안은 김정은 제거임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