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 투자이민제 실적 전년대비 '5분의 1 토막'…"지역경제 활성화 vs 자연경관 훼손" 논란 여전
(흑룡강신문=하얼빈) 최근 중국 정부의 반부패 드라이브 정책으로 인해 해외 자본 유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면서 그 '불똥'이 제주도 부동산 시장에 튀고 있다. 중국 주도의 외국인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은 물론 덩달아 제주를 찾는 중국 관광객들도 줄고 있어서다.
31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건축물 취득은 734건(9만6652㎡)으로, 2014년 814건(12만1496㎡)에 비해 건수는 10%, 면적은 20% 각각 감소했다. 외국인 건축물 취득 실적이 줄어든 것은 제주도 내 해외자본 투자 열풍이 본격화된 2010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특히 부동산투자이민제를 통한 분양 실적이 크게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제주도 부동산투자이민제 투자 실적은 111건(1013억6400만원)으로, 전년도 508건(3472억7900만원)에 비해 5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이중 중국인이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제주도내 휴양체류시설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비자를 발급해주고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2010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제주지역에서 부동산 투자이민제 실적이 줄어드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근 중국 정부가 천명한 반부패 정책을 들고 있다. 그동안 중국 부호들이 해외 등지에 재산을 빼돌리는 수단으로 투자이민제를 활용했지만 이를 규제하고 나선 것이다.
제주도에서 분양사업을 하고 있는 한 업체 관계자는 "중국의 '부패와의 전쟁'때문에 세계 1위 카지노 시장인 마카오마저 존폐 위기에 몰렸다"며 "몰려드는 중국인들 덕분에 분양만 하면 큰 돈을 벌었던 예전과 달리 분양형 콘도의 경우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귀띔했다.
게다가 중국인들의 부동산투자에 대한 제주지역 내 부정적 인식이 높아진 점과 무분별한 분양형 관광숙박시설을 억제하는 등 제주도의 투자 유치 정책 방향이 전환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개발사업 지역에 5억원 이상만 투자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던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올해부터는 관광지와 관광단지로 제한됐다. 지역 경제가 중국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우려와 중국 자본의 무차별적인 투자가 되레 제주도의 '상품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다만 개발을 제약했다가 중국인 투자가 위축되지 않을까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중국인들의 투자가 확 불어난 덕에 제주도 부동산시장이 살아나고 지역개발이 활발해진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실제 지난해 제주도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줄면서 제주도 내 카지노의 매출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매출 회복을 위해 일부 업체가 중국인 고객들에게 비행기 티켓과 숙식 제공은 물론 성접대를 한 사실까지 중국 언론에 공개되면서 분위기는 더 냉랭해졌다.
하지만 일부에선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부동산 투자의 문호를 개방했으나 무분별한 난개발과 자연경관 훼손 등 과잉 투자의 문제점이 하나 둘 나타나고 있는 만큼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다.
전제영 한국 아름다움건설 사업기획실장은 "제주의 청정자연을 중국인들에게 빼앗기는 게 아닐까 하는 중국 자본에 대한 지역민들의 우려가 점점 더 커지는 상황"이라며 "제주도 내 명소란 명소는 모두 중국인들로 발디딜 틈조차 없다 보니 오히려 국내 관광객들이 갈 곳이 없다"고 꼬집었다. /머니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