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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中 직접투자, 10년만에 4분의 1 감소 "왜?"

[온바오] | 발행시간: 2016.09.12일 12:18

[온바오닷컴 ㅣ 한태민 기자] 한국의 중국 투자 쏠림 현상이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한국의 국가별 해외직접투자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비중은 2005년 39.3%까지 치솟았으나 이후 하락세가 지속돼 지난해 10.5%를 기록하면서 미국 비중 20.8%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중국 직접투자 규모는 2000년 7억7천만달러(8천552억원)에서 2015년 28억5천만달러(3조1천652억원)로 15년간 약 4배 증가했으나 2014년 이후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내 한국의 신규법인 역시 2006년 2천3백개에서 지난해 700개로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과 미국 등 주요국 역시 대중국 직접투자가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중국 내부로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증가율이 2014년 -7.8%, 2015년 -6.8%를 보이며 연속해서 감소했다. 일본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2012년 134억달러(14조8천820억원)를 정점으로 점차 줄어 2015년 87억달러(9조6천622억원)로 감소했다.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제조업 직접투자는 22억6천만달러(2조5천1백억원)로 전체 중국 투자 중 79.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서비스업이 5억8천만달러(6천441억원)로 20.5%, 농·림·수산업·광업이 700만달러(77억7천420만원) 0.1%, 건설업 500만달러(55억5천3백만원) 0.1% 순으로 나타났다.

대중국 투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크게 위축된 후 회복세를 보이다가 최근 다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세부 업종별로 보면 경공업과 중공업 분야의 투자 비중이 2000년 14.4%, 41.2%에서 2015년 각각 4.6%, 17.1%로 줄어든 반면, 자동차와 전기전자는 같은기간 3.0%, 25.0%에서 각각 30.5%, 35.4%로 늘어났다.

전경련은 "자동차, 전기전자 등 현지 소비시장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 중심의 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대중국 직접투자의 감소요인에 대해서는 "중국의 성장둔화와 더불어 외자기업 우대 축소, 가공무역 규제, 생산요소 가격상승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동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2008년부터 자국기업(33%)에 비해 외자기업(15~24%)에 유리했던 법인세율을 첨단 산업 등 일부를 제외하고 25%로 단일화했다. 2006년 가공무역 금지 및 제한 품목이 시범 도입된 이후 2015년 금지품목 1871개, 제한품목 451개로 확대되어 기존 임가공 중심의 투자 여건도 악화됐다.

전경련은 "특히 중국 정부의 소득분배 개선 조치로 최저임금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노동비용 압력이 가중되는 등 정책적 불확실성이 커지며 중국의 투자매력이 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총액은 2014~2015년 약 270억달러(29조9천862억원) 규모로 정체되는 가운데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직접투자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대아세안 직접투자액은 41억6천만달러(4조6천2백억원) 규모로 대중국 투자금액보다 1.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세안 국가 중 투자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베트남으로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직접투자는 2000년 7천만달러(777억4천2백만원)에서 지난해 약 20배 늘어난 15억달러(1조6천659억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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