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의 이른바 국경세 도입 움직임에 대해 유럽연합이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유럽연합의 무역 정책을 총괄하는 이위르키 카타이넨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미국과 무역전쟁을 피하고 싶지만 WTO의 일원으로서 국제 규정에 반하는 행동에 대응해야 한다며 WTO 제소를 고려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앞서 미 공화당은 기업 제품이 판매되는 곳을 과세 기준으로 삼아, 수출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고, 수입에는 관세를 더 높이는 내용의 국경조정세 도입 법안을 발의해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국경세를 도입하고, 유럽연합 등 미국 교역상대국들이 WTO에 제소하면 사상 최대의 무역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출처: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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