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갈등, 분업구조로 따져보니
중국, 핵심부품 수입 못하면 가공무역 큰 차질
4만5000개 중국내 한국기업 투자도 줄 듯
연 400만명 한국 관광객 발길 줄이면 내수 타격
[한국경제신문 ㅣ 이태훈 기자] 한반도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을 빌미로 중국이 한국 기업 등을 대상으로 노골적인 보복 조치에 나서면서 양국 간 무역 갈등으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역분쟁이 빚어지면 한국은 수출의 4분의 1이 중국으로 가고 있는 만큼 타격이 불가피하다.
중국 측의 손해도 만만치 않다. 한국은 중국의 네 번째 수출 대상국이자, 중국이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다. 우리가 맞대응에 나서면 그만큼 중국도 타격을 입게 된다. 한·중 양국 경제가 분업구조로 밀접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경제 보복은 결국 양국 모두에 좋지 않은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 없으면 중국도 수출 타격
중국은 외국에서 중간재를 수입해 이를 완제품으로 만들어 수출하는 가공무역이 가장 큰 돈벌이 수단 중 하나다. 중국 전체 수입에서 26.6%(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5년 기준)가 가공무역용이다. 40%가 넘었던 10년 전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가공무역 의존도가 높다.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한국이 10%(KOTRA·2016년 기준)로 1위다. 중국은 연간 1587억달러어치를 한국에서 수입한다. 이 가운데 78.4%가 중간재다. 지난해에만 반도체 396억달러, 디스플레이 211억달러어치가 중국으로 수출돼 중국산 스마트폰 등의 부품으로 쓰였다. 중국이 한국산 핵심 부품을 수입하지 못하면 제3국으로의 수출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유병규 산업연구원장은 “한국과 중국 간 무역은 분업구조로 엮여 있어 상호 의존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다”며 “교역에 차질이 생기면 어느 한쪽만 손해를 보는 구조가 아니다”고 말했다.
◆중국 방문객 1위도 한국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중국 경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부분도 많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중국에 3만~4만5000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기업이 창출하는 일자리만 해도 수백만개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있다. 진출 기업들이 늘면서 중국 현지 투자도 증가 추세다. 중국이 연간 한국에 투자하는 금액(2016년 기준 20억5000만달러)의 두 배 이상인 44억달러를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고 있다.
한국을 가장 많이 방문하는 외국인이 중국인이지만, 반대로 중국을 가장 많이 찾는 외국인도 한국인이다. 중국 여행당국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444만명의 한국인이 관광 사업 등의 목적으로 중국에 입국했다. 2위 일본(250만명)보다 200만명 정도가 더 방문했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수,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인 수 등은 중국이 얼마나 한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 보여준다”며 “중국이 사드 배치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양국 관계가 악화하면 중국 측이 입게 될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WTO 제소 등 적극 대응”
세계무역기구(WTO)는 정치적 이유로 무역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한다. 중국의 사드 보복은 명백한 WTO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적극 알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너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WTO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다”며 “우리가 대응하지 않으면 국제적으로 우리가 잘못이 있어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