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이 군사 정보 교류를 위한 군사협정을 조만간 체결하게 된다고 한국 언론이 전했다. 하지만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가 청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 협정을 체결하는 데에 대해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KBS는 지난 26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안이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한국과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협정은 '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조선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같은 민감한 문제에 대한 군사정보 교류가 목적이다.

　　한국정부는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이어 지난 4월 조선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이후 조선 정보에 대한 상호공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해 협정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고해상도 인공위성 3대와 이지스함 6척, 공중조기경보통제기 6대 등을 보유해 정보•감시 분야에서 한국보다 앞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협정은 1945년 한국이 일제 식민통치에서 해방된 뒤 일본과 정식으로 체결하는 첫 군사협정이다. 협정 체결계획이 발표되자 한국에서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한국 헤럴드경제는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한일 군사협정이 추진돼 국민여론과 정치권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국무회의에 앞서 진행되는 차관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은 채 즉석안건으로 상정됐으며 정부가 국민 여론을 의식해 국무회의가 끝난 뒤에도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정부가 서둘러 협정을 체결하려는 것은 지난 14일 한미 외교•국방 장관(2+2) 회의에서 한미 양국이 한미일 3자 안보협력•협조를 위한 메커니즘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한일 군사협정을 강행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CN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