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바오닷컴 | 이재선 기자] 1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공무원들에게 대중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시진핑 주석은 "공무원은 공공 청원 처리를 공공 행사에 뒤지지 않고 사람들의 지혜를 모으고 공익을 보호하며 사회적 연대를 개선하는 중요한 작업으로 다루어야한다"고 말했다.

시진핑 주석은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된 청원업무에 관한 제8차 전국대회에 서면으로 지시문을 전달했다.

"신방(信访)"로 알려진 청원은 대중의 투고와 고발을 청문하는 행정시스템이다.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시스템은 당과 국가기관에 대한 공공 감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 허난성 정저우의 신방국

대중은 '신방'을 통해 토지 습득, 사회 보장, 교육, 보건 및 환경 보호에 대한 불만을 해결할 수 있다.

'신방'은 법률에 의해 부여된 법적 권리일뿐만 아니라 법률에 명시된 법적 구제 수단이기도하므로 중국인들은 불법과 불만을 호소하기 위해 이 시스템을 오랫동안 신뢰해 왔다.

중국 동부 옌타이시에 거주하는 저우 씨의 아버지는 저수지를 건설하는 동안 장애인이 되었으며 오랫동안 정부의 보상금을 받을 수 없었다.

저우 씨는 지방 정부에 온라인 청원을 시도했다. 예상 밖에도 오래지 않아 지방 국장이 전화를 통해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하고 문제를 해결했다.

▲청원서를 처리하는 온라인 시스템

저우 씨의 사례는 2014년에 시작된 개혁 중 하나인 '햇볕청원서'가 반영됐다. '햇볕청원서'는 일반 대중이 청원 절차를 조회, 추적, 감독, 평가할 수 있게 해서 절차 상의 정의와 투명성을 보장한다.

또한 공공 민원을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청원 채널을 확대했다. 국가신방국 수샤오친(舒晓琴)은 올해 양회 기간에 "작년에 인터넷을 통해 제기된 청원 건수는 전년도의 두 배에 달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이 같은 개혁이 2014년에 시작된 후, 중국은 또한 법의 규칙과 공무원이 청원 사건을 처리할 책임이 있다고 촉구해왔다.

시진핑 주석은 서면 지시문에서 "최근 몇 년간의 청원 작업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청원서를 취급하는 공무원들은 국민의 즉각적인 이익에 관한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국가의 개혁, 발전 및 안정성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보고된 74,000건의 청원 중 2016년 9월까지 92.3 %가 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한 풀뿌리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공무원은 적법하고 시기 적절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불만을 처리하고 해당 지역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도록 요청받았다.

시진핑 주석은 "공공 청원을 처리하기 위한 법률 제도 및 관련 제도의 구축이 개선되어야 하며, 청원 일을 보다 미래 지향적이고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